건강보험이 양압기를 5년 이상 대여한 환자 3만4042명에게 1인당 평균 509만원의 건보공단 부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장기 사용자의 경우 누적 임대료가 기기 구매가격을 크게 웃돌면서 구매 지원이나 대여수가 조정 등 급여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양압기 요양비 급여 현황 및 장기 사용자 재정 소요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양압기 요양비 건보공단 부담금은 1251억2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실수진자는 19만893명이었다…

이미영 서울아산병원 태아심장센터소장이 태아심장 정밀초음파로 선천성 심장기형 태아를 진단하고 있다.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태아를 산전 진단부터 분만, 출생 직후 처치와 수술까지 연계해 치료하는 전담체계가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됐다.서울아산병원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태아를 보다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태아심장센터’를 최근 개소했다고 28일 밝혔다.선천성 심장기형은 출생아 1000명당 약 8~10명꼴로 발생하는 선천성 질환이다. 조기진단을 통해 질환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 시점과 방법을 미리 계획하는 게 중요하다.서울아산병…

성형수술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과다 투여된 뒤 환자에게 무호흡이 발생해 뇌사·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법원이 의사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무호흡 발생 이후 응급조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의사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1단독(부장판사 한종환)은 50대 여성 A씨 유족이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유족에게 2억4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1월 8일 광주 한 의원에서 안면거상과 턱밑거상 등 수술을 위해 프로포폴 등으로 수…

(왼쪽부터)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임재현·김형관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황인창 교수, 삼성서울병원 이상철 교수.비후성 심근증 환자의 좌심방 상태를 4단계로 구분, 심방세동과 뇌졸중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병기 체계가 제시돼 관심을 모은다. 특히 좌심방 병기가 높아질수록 신규 심방세동과 허혈성 뇌졸중 발생 위험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임재현·김형관 교수팀은 분당서울대병원 황인창 교수, 삼성서울병원 이상철 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비후성 심근증 환자 705명을 약 7.5년간 …

서울아산병원이 하청노동자들 교섭 요구와 관련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3일 데일리메디가 확보한 중앙노동위원회 공문에 따르면, 중노위 심판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관련 재심신청을 기각했다.이번 공문은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 등 사건 관계자에게 재심신청 기각 사실을 먼저 알린 것으로,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담긴 재심결정서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별도로 전달될 예정이다.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사…

비의료인이 눈썹·속눈썹 등 반영구 문신을 시술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적인 미용문신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후 하급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이어지는 모습이다.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김성식)는 지난 18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의료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고양시를 중심으로 출장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해왔다. 검찰은 A씨가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SNS 등을 통해 눈썹·헤어라인·아이라인 반영…

밤 늦은 심야시간에 병원을 찾은 환자를 전문의가 모두 직접 대면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응급실에서 촬영한 CT도 심야시간이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촬영 직후 전문의 판독까지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신동헌)는 사망한 환자 A씨 유족들이 B의원 운영자와 법인, 담당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26일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23년 4월 당시 35세였던 A씨는 구토와 복통으로 한 의원을 찾아 위장염과 결장염 진단을 받고 수액과 약 …

타당성 재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던 울산의료원 설립이 어린이 치료에 특화한 200병상 규모로 다시 추진된다.울산시는 21일 오후 4시 30분 시청 본관 2층 대강당에서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출범식은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한 범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역 전체의 역량 결집을 통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울산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 모두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공공의료기관은 현재 149병상 규모의 울산시립노인병원 1곳이며, 올 하반기…

(왼쪽부터)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이형철 교수, 소아안과 김정훈 교수, 임상유전체의학과 문장섭 교수, 융합의학과 이현훈 교수.서울대병원이 필수의료 인공지능(AI)과 초정밀 유전자치료를 비롯해 희귀 유전질환, 지역 암관리 등 국가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에 나선다.서울대병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헬스미래추진단이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서 2개 과제 주관기관과 2개 과제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돼 총 4개 과제에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기존 방식으로 해결하기…

오는 12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으로 건강보험뿐 아니라 의료급여·보훈·자동차보험 환자 검사까지 의료기관 청구·정산 체계가 바뀔 전망이다.또 위탁기관의 일괄 청구는 유지하되 수탁기관 몫은 별도 지급하고, 위탁기관이 받을 금액보다 수탁기관 지급액이 커지는 경우에는 다른 명세서와 합산해 정산할 계획이다.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온라인 간담회 후속자료를 통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세부 운영방안을 공개했다.우선 심평원은 적용 대상과 관련해 “의료급여, 보훈, 자동차보험 자격도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