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해 1인당 평균 '123만원' 소요…이종성 의원 "건보 지속가능성 위협"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로 연간 최소 112억원의 재정누수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1만1000여 명의 6개월 미만 단기 체류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해당 기간 외국인 피부양자 1인당 평균 95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비 혜택을 받았다.이를 근거로 이 의원은 “6개월 미만 단기 외국인 건강보험 피…
2022-12-12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