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한지아·김선민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고질적인 의료계 문제로 지적돼 온 기존 '행위별수가제' 외 대안적 지불제도가 법으로 보장되는 길이 열렸다.지역·필수·공공의료 기여도에 따라 '공공정책급여'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방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기 때문이다.의사 출신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통합·조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이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지역별 요양급여비용 차등화 외 요양기관별로도 차등화 가능대안은 종전의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로 …
2026-04-25 06:3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