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 24일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교육부가 최근 대학 본부 및 의대 관계자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사립대에는 의대 증원에 따른 시설 및 인건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그간 정부가 국립대와 사립대 모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거듭했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9일 대학 본부 및 의대 관계자들과 온라인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2025학년도 의대…

사진제공 연합뉴스자동차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진료비 사후 환수제도가 도입되면서 의료기관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근거해 환수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는 즉시 해당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등에 통보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올해 초 공포된 자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앞서 이뤄진 개정안…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철회를 선언하면서 의정갈등 사태가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복귀 전공의들과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치’라며 사태 확산을 막고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예정됐던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한다고 밝혔다.행정명령에 이은 행정처분 철회를 통해 집단행동에 나섰던 전공의들에게 완전한 면죄부를 부여한 셈이다.아울…

지난 4일 교육부 긴급브리핑에 참석한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왼쪽)과 오석환 차관. 사진제공 연합뉴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는 의료계 비판에 교육부가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다르지 않다"며 달래기에 나섰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오늘(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료 전문지 보도에 따르면 안덕선 의평원장도 '의학교육 지원 의지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서로 오해…

사진제공 연합뉴스가톨릭, 서울대, 연세대 등 전국 30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대한 간섭 및 통제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31개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의평원과 관련한 교육부 요구에 대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 담당 공무원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요구한다"고 8일 밝혔다.비대위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라는 전례없는 조건으로 향후 교육부가 의평원을 좌지우지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해석이다.해당 논란은 앞서 5월 의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