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결정 1,698개소 중 폐업 1635곳…대응책 절실
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환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 송치나 법원 기소 과정에서 폐업해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다수인 탓이다.수사 결과서를 받기 전에 이미 폐업하면서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해 공단에서는 압류할 자산이 없어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다.13일 공단이 분석한 불법개설기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환수 결정된 1,698개소 중 폐업한 기관은 무려 1,635개소(96.3%)에 달했다.이 중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기간(환수결정 이전)동안 폐업한 기관이 1,404개소(…
2023-07-13 1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