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선안 주목, "유출-관리·감독 위반 시 엄격 제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코앞까지 다가온 가운데 각종 문제를 방지할 개선안이 제시됐다. 핵심은 환자정보 열람에 관한 규정과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등 근거 마련이다.보험업법 개정 당위성 여부, 체계·형식과 자구 등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관련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패널들은 보험업법 간소화에 대해 '과잉법'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모았다.최청희 법제 겸 보험이사최청희 대한의사협회 법제 겸 보험이사는 7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2023-07-07 12:3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