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과 관련, 의료계가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포함한 정책적 방안 마련에 돌입한다.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고려대병원, 길병원, 경희대병원, 아주대병원, 한양대병원 등 수도권 8개 대학병원이 10개 분원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2028년까지 6300병상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6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오는 4월 13일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총파업 준비 작업에 돌입한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비대위 제6차 회의를 열고 총파업 관련 설문조사 진행을 위한 논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등 의료 악법 통과 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대회원 설문조사에 대해 협의한다"고 말했다.이어 "구체적인 문항은 이미 다 마련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 조율…

6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허용여부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의료계 증언을 듣기로 결정했다.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한의사 A씨의 진단 보조 목적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것을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내린 '무죄' 결론이 뒤집힐 수 있을지 촉각이 곤두세워진다.공판 쟁점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한 보조적 수단이었는지 ▲공중보건상 위해(危害) 발생 우려가 있었는지 등이었다.이날 검찰은 "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

[기획 상]코로나19 유행 3년을 거치며 공공의료 민낯이 드러난 대한민국에서 어떤 대안이 구원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의료취약지에 의사가 없어 지역내 완결의료 및 분만, 소아 진료, 감염병 대응 등 필수의료 영역이 불가해진 지는 이미 오래다. 초유의 감염병 유행 사태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그 방법에 있어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공공임상교수 제도에 이은 시니어의사 사업 등이 아이디어로 등장했다. 해당 대안들의 핵심은 무엇인지, 이미 시행된 경우 어떤 …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해 재판부는 과연 무엇이 정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길인가를 생각해보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판결을 내려주길 간곡히 바란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발언했다.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환송심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라 참고인이기에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대표로 방청객으로 참석하고, 이필수 회장은 재판 전 1인 시위 및 입장 발표에 나섰다. 이필수 회장은 &…

용인 응급실 흉기, 부산 응급실 방화 등 응급의료기관 폭력 사건이 이어지면서 관련법 강화를 포함한 강력 대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의료계에선 환자 생명과 안전을 이유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요구해 왔다. 의료인 폭행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지난해 시작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 회의에선 의료기관 내 폭력사태 근절을 위해 법·제도 개선은 물론 재정적 지원, 국민의 응급실 이용 인식개선 등의 다각적 방안이 모색됐다.하지만 TF 차원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메뉴얼 마련 등…

사진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의료계와 한의계 초유의 갈등을 부른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 여부에 대한 마지막 다툼이 오늘(6일) 시작된다.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환송심의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재판 당사자가 아닌 직역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측은 방청객으로 참석할 예정이며,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더라도 …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잠정 연기에 대해 간호사단체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간호협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이다.특히 지난 2월 9일 간호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의결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보건복지부와 간호계와의 마찰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4일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4월 3일 김영경 회장과 조규홍 장관 면담 연기된 것은 비공개가 공개로 전환되고, 국회에서 심사 중인 간호법이 언급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