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 핵심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주 출범한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를 비롯해 의료사고 특례 쟁점이나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기금 등 ‘주요 사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과제에 대한 공론화와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가 이번주 개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료개혁특위를 발족해 시급한 과제를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담긴 의료개혁 과제의 구체적 그림을 그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수급 현황 분석을 비롯해 필수의료 수가 조정, 비급여 및 실손의료보험 개편, 개원면허 도입 등 의료계와의 소통이 필요한 핵심 의료개혁 과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의료계 염원인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 사안도 다뤄진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이뤄나간다는 구체적 계획을 세운 상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상대가치 조정 및 별도로 공공정책 수가를 부과하는 것이 있고, 대안적인 지불 제도를 검토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장기적으로 논의,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개혁특위에서도 이 같은 사항을 논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 공급자 및 수요자 단체들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게 된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의료계에선 우선 대한병원협회만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주요 의료단체는 특위 참석과 관련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의대 증원 백지화’를 의정 대화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임현택 의협 당선인은 “의협이 특위에 참하려면 전공의 7대 요구를 대전제로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 특위 구성도 20명 중 14명은 의료 현장을 잘 아는 의사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특위 출범 전 의사 단체들의 참여를 설득하되, 이들이 불참하더라도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