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출범을 앞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사진]이 내정됐다.
의료계 인사를 위원장에 내세워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 기대는 사라지게 됐다. 의사단체, 전공의단체에선 여전히 참여에 부정적인만큼 특별위원회 운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1일 정부, 제약계 등에 따르면 출범을 앞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의 위원장에 노연홍 제약협회장이 낙점됐다.
이번주 첫 회의 예정인 의료개혁특위는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다.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이곳에선 필수·지역 의료 지원 방안이 주로 다뤄지게 되며 의료 인력 숫자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방향 등도 논의된다.
위원장에 내정된 노 협회장은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1984년 공직에 입문해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근무,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냈다. 2011~2013년에는 대통령 고용복지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가천대에서 보건과학대학장·부총장 등을 맡았다.
이 같은 그의 경력이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등 각계 의견을 조율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여전히 참여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공급자단체가 참여하지 않아 일각에선 ‘반쪽짜리 특위’라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계 특별위원회 참여 및 전공의들 수련병원 복귀 조건은 여전히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개혁 특위에 대해 “구성과 역할에 대해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참여하는 게 의미가 없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해야 한다.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의료계와) 1대1로 따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요청에도 특위 참여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의 특위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의료계가 불참하더라도 정부는 다른 의료 단체들이 이미 특위에 참여키로 한 만큼 특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 특위에서 의료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의협과 전공의 등 의료계에서도 꼭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대통령실 측에서도 “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원점 재검토’만 주장하지 말고, 특위에 참여해 합리적인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키로 한 만큼 의료계도 특위에 들어오는 것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