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식석상에서 전공의들에게 사과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대란 책임이 정부와 의료계 둘 다에 있다"고 인정했다.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의료대란 책임이 전공의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데 대한 답변이다.이는 지난번 대정부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대란의 일차적 책임은 전공의에 있다"고 말해 파장을 낳은 발언을 소환한 것이다.조규홍 장관은 "당시 대정부질의 때 저도 있었다. 아마 전공의 현장 …

보건복지부 소관법률 97개 중 하위법률로 위임했지만 위임사항을 미규정한 법률이 5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53개 법률에 대해 미규정된 조항은 125개였고, 미규정 사유는 각각 다양했지만 다수의 사유로는 ‘하위법령 제정의 필요성 낮음’, ‘하위법령에서 추가로 정할 내용이 없음’ 등이 있었다.일례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2조는 '권한 위임 규정'에 관한 내용인데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을 통해 권한 위임을 규정하고 있…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 및 헬기 이송 사건 이후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서울대병원은 인사위원회를 곧 개최할 예정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 당한 이후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고, 응급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아 '헬기특혜' 논란이 인 바 있다.이후 이재…

사진출처 연합뉴스지난 9월 30일 서울대 의대가 최초로 소속 학생 약 780명의 휴학계를 승인한 이후 아직 다른 국립대 의대들은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곳의 국립의대는 4325명 휴학 승인을 보류 중인 상태로, 정부의 동맹휴학 승인 불허 지침에 따라 적어도 국립대를 중심으로는 휴학 승인이 확산되기 어려운 분위기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금년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의대 휴학 신청자 4647명 중 322명(6.9%)만 승인이 처리된 상태다.나머지 4325명(93.…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미애 의원실의료대란 장기화로 올해 상반기 90일 이상 장기 입원한 환자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60일 이상 입원한 환자는 한 명도 없었다.남은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높아진 데다가 병상 가동률이 줄면서 수술한 단기환자 입원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석된다.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90일 이상 장기입원 환자는 지난해(2778명)보다 57.3% 급감한 1186명으로 집계됐다.2019~2024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부처·기관 및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 건강정보 해킹 시도가 여전히 만연한 상황이다.지난 2020년 이래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8만건 이상의 해킹 시도가 발생했으며 전국 의료기관에서는 220건에 달하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했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으로 해킹 시도가 최근 5년 간 8만2876건이 발생했다.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해킹 시도가 가장 많았던 기관은 국민건강보…

지난해 응급의료기관에서 비응급환자로부터 징수한 일종의 패널티 비용인 응급의료관리료가 3119억원을 기록, 2020년 2095억원 대비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응급의료관리료'는 비응급환자로 인한 응급실 혼잡을 막고 병원 응급시설 등의 운영을 위해 접수비와는 별도로 수취하는 비용이다.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닌 상태로 응급실 방문할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토록 하고 있다.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관리료 청구건수도 20…

펜터민 성분 등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이 최근 5년 간 다이어트약으로 835만명이 넘는 환자에게 10억8000만개 이상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다이어트약으로 처방된 향정신성의약품 연도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2020년 2백만명이 넘는 환자에게 2억5370만여 개가 처방된 것을 비롯해 올 상반기에도 이미 100만명 이상에게 1억1076만여 개가 처방됐다.성분명별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펜터민을 주성분으…

전국 정신의료기관 보호사 인력 3282명 중 간호조무사 자격 소지자는 694명으로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의료기관 보호사 인력 현황’에 이 같이 드러났다.지난해 기준 정신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호사는 3282명으로 종합병원 397명, 정신병원 2602명, 병원급 177명, 의원급 106명 등이었다.이중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694명으로 21%에 불과했다.보호사는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것으로 …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의료개혁’광고로 77억7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복지부 광고비 지출 규모의 45%에 육박하는 규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고비 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정부는 의료개혁 관련 광고를 263건 집행했다.이는 같은 기간 전체 광고비 집행 금액인 174억원의 44.7%, 광고건수 기준으로는 46%(572건 중 263건)에 해당된다.정부는 올해 2월 6일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한 뒤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