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를 받지 않아 기형적으로 팽창한 비급여 진료 시장을 손보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혼합진료 금지'에 이어 올해 '관리급여' 카드를 꺼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지난 1월 9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표준 가격을 정하고 90~95%의 본인부담율을 정하는 게 골자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의대 교수시절부터 필수의료체계 붕괴 주범으로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를 지목해 온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

사진출처 연합뉴스신년 설 명절이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의정갈등 이후 지난해 명절 연휴 기간에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입원 및 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대목이어서 사태 수습이 시급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내원 환자 현황을 21일 공개했다.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설 연휴(1월 21일~24일) 응급실 내원 환자는 8만6186명이었고 입원환자는 14.3%…

경북 포항이 국내 최초로 '임상전문 특화병원'을 설립해 바이오 도시로 도약한다는 방침을 밝혔다.21일 포항시는 서울 강남 소재 창업보육센터에서 포항시의회, 포항글로벌기업혁신파크SPC, 스파크바이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조성하는 포항글로벌기업혁신파크 안에 임상전문 특화병원이 설립된다.설립 위원장은 강남세브란스병원 암병원장을 역임한조재용 前 연세의대종양내과 교수를 위촉했다.설립 위원들은 임상 연구와 혁신 치료법 개발로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 구축, 국제 의료·연구 기관 협력으로 글로벌 임상 연구…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일시적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일을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진료 목적으로 잠시 국내에 들어왔다 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특히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상세한 방법까지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같은 이른바 '건보 먹튀'로 인해 2023년 기준 중국인에 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환자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성료했다고 21일 밝혔다.연합회는 지난 20일 '이룸 회의실 세미나실 여의도 4호점'에서 홍정희 삼성서울병원 간호부원장(성균관대 임상간호대학원 교수)을 강사로 초대했다.홍 간호부원장은 '환자중심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를 주제로 강연했다.그는 현재 삼성서울병원이 참여 중인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과 관련해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업무 범위와 역할, 임상경력과 교육연수 중요성, 의료 질(質)과 환자안전 등을 설명했다.강의 후에는 환자단체연합회 소속 10개 개별 환자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문신사들의 문신행위 합법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 의원은 대한문신사중앙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문신사법안' 통과를 촉구했다.이는 문신사가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할 시 시정과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꾸준히 문신 합법화 법안을 발의해 왔다. 지난 21대 …

사진출처 연합뉴스'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 방침을 밝힌 정부가 최근 의료계, 대학 총장들과 만나면서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해 2025학년도 증원분을 상쇄하는 수준의 감원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8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신임회장과 비공개로 만났다.교육부는 "이 장관과 김 회장은 상견례차 만났고, 의료사태 장기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윤종진 이사장이 최근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를 위문하고,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윤종진 이사장은 병원에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 4명을 직접 만나 위문품과 함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특히 ‘제2연평해전’의 영웅 故 윤영하 소령의 부친 윤두호 씨, 월남전 참전 중 복부관통상을 입으신 박부웅 씨 등을 만나 쾌유를 기원했다.윤 이사장은 설 연휴 기간 중 보훈가족과 내원객들이 불편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센터, 중앙통제실, 보장구센터 등 병원의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또한 연휴…

국가필수의약품에 한정된 안정공급 대상을 '품절약'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일시적 공급 부족과 수요 급증으로 발생하는 품절약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개정안은 기존 국가필수의약품에 한정된 안정공급 대상을 일시적 공급 부족 및 수요 급증 의약품까지 확대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서 활동 중인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의대생 비영리단체 투비닥터(대표 김경훈)와 닥터프레너(공동대표 김국원·김경훈)가 오는 2월 8일 ‘젊은 의사를 위한 일차의료 101 제3회: 만성질환, 통증, 내시경’ 교육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투비닥터와 닥터프레너,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용인시의사회와 성남시의사회 후원을 받아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열릴 예정이다.이번 세미나는 ‘만성질환, 통증, 내시경’을 주제로, 개원가와 일차의료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