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 개편을 위한 근거체계 마련에 돌입한다.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수가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조정체계 및 관리 운영 방안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심평원은 14일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상시적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 방안 연구'제안 요청서를 공개했다.현행 행위별 수가제 기반의 상대가치점수는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각 구성 요소별로 진행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제한된 재정 범위 내에서 행위의 상대적 가치를 판단하고 주기적으로 재평가 조정하는 관리 …

사진출처 연합뉴스정부가 저출생 해결을 위한 전담부처 신설 계획을 구체화 하고 있다.의정갈등에도 불구하고 추진 중인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도 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각도 피력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처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계획을 밝힌 데 이어 13일에는 대통령실 내 저출생 문제를 총괄하는 저출생수석 신설을 지시했다.14일 오전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서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해결 대책 청사진을 밝혔다.한덕수 총리는 "합계출산율 세계 …

최근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에 3개월 간 건강보험 청구 급여비 30%를 우선 지급하는 지원책이 추진된다.3개월 이상 이어진 전공의 공백으로 수련병원들이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는 등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책을 꺼낸 것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정부는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에 5월부터 7월까지 3개…

지난 2월 6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모습.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지난 2월 6일 오후 3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기 1시간을 앞두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서 '2000'이라는 숫자가 처음 언급된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위원들이 과도한 증원 규모와 일방적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했지만, 다수의 정부 관계자 및 수요자 대표 측의 동의 속에 1시간 남짓 만에 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된 것으로 분석된다.醫 "일방적 통보하고 요식 절차만 거친 후 발표 충격적"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생긴 진료 행태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우리 의료계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에 대한 비밀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모두 알고는 있었지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으려 했던 것들이다. 이 중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1. 대한민국 의료서비스는자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정치적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기업에 가해진 규제를 풀어주는 …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지난 5월 10일 재판부에 증원 근거자료 47건을 제출했다.의대 증원 및 배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4개 회의체 회의록 제출 여부가 주목을 받았으나 제출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하나에 불과해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구체적 의대 지원 방안 없이 필수의료 지원책 홍보만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는 보정심과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등 3개로 꼽히는 가운데 이 중 '회의록' 자료를 제출한 것은 보정심 뿐이었다.정부는 보…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회장 조승연)는 지난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4년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세미나에는 전국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실무자 80여 명이 참석했다.1부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공유됐다.이흥훈 국립중앙의료원 전략기획센터장은 정부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소개하고,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네트워크에서의 지방의료원 역할을 제시했다.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수원 진료권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지역중증 응급 진료협력체계 구축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향후 확대 방안을 공유했다.서지우 국립중…

고영국 연세의대 교수평의회 부의장이 10일 "여당이 총선에서 대패한 후에도 정부가 계속 근거 없는 의대생 2000명 증원을 고집하면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붕괴가 정말 현실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고 부의장은 이날 연세의대 교수평의회가 연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의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의료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사회 재원은 제한돼 있어서 효율적이면서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이어 &#…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1500억원+α’를 지원한다.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대 의료개혁 우선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의 정부 위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