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당시 전공의 처단을 언급한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25년 의대 모집도 최대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의료농단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행사는 의협 비대위가 개최한 첫 행사로 전국에서 개원의, 봉직의, 의대 교수, 전공의 등 지역·직역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박형욱 위원장은 채택된 결의문을 통해 윤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에 가한 폭언과 협박, 인권유린을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월 16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힘없는 전공의들을 향해 '법정 최고형'을 운운하면서 협박하고, 복지부는 사직서수리금지명령으로 무려 3개월간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2월 21일에는 전공의 불법 행동이 '국가존립을 위협한다'고 주장했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법적 근거도 없이 자발적인 의대생들 휴학을 무려 8개월간 막았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또 "교육부는 '수업을 안 들어도 시험만 치르면 진급시키겠다. F 학점을 받아도 일단 진급시키겠다' 등 의학교육 질을 파괴하는 정책을 소위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이라고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사령부가 전공의와 의사를 향해 '처단한다'라는 극단적 폭언을 한 것은 이런 의료계엄의 연속선상에 있다"며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을 향해 사죄했으나 전공의들을 향한 극단적 폭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사죄도 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광인 행정' 하는 나라는 없고 '폭력적 의료 계엄'"
이어 "백번 양보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입시를 불과 7~8개월 앞둔 시점에서 전국 의대생 정원 67%를 증가시키는 '광인 행정'을 하는 나라는 없다. 이에 저항하는 전공의, 의대생, 의사를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는 것은 '폭력적 의료 계엄'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의사들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박민수 차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에게도 '의료 계엄'에 부역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
비대위에 따르면 2025년 전공의 1년 차 지원에서 방사선 종양학과는 26명 모집에 0명이 지원했고, 산부인과는 188명 모집에 1명이 지원했다. 심장혈관흉부외과는 65명 지원에 2명이 지원했다. 응급의학과는 224명 모집에 5명이 합격했다.
또 올해 본과 4학년 중 내년도 의사 국시 응시자는 약 160명이다. 과거 불합격자들이 응시해도 예년보다 약 2700명 정도 의사 배출이 줄어든 것이다.
그리고 이 숫자만큼 연이어 인턴 부족, 전공의 부족, 공보의 혹은 군의관 부족으로 이어져 지방 대학병원은 교수들이 버티다 사직 행렬로 이어지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 모든 것이 복지부가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만들어 놓은 처참한 현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이 시급하다면서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환자가 죽었는데 암을 잘 떼어 냈다고 좋아하는 의사를 보는 느낌이다"라고 한탄했다.
특히 의학교육은 더 처참하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한 학년 3000명을 가르치던 전국 의과대학이 최대 7500명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내년에는 최대 한 학년 1만2500명을 수용해야 하는 교육 불능의 사태에 빠질 것이다. 이는 10년 이상 의학교육을 파탄으로 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곧 의학교육과 의료현장을 파괴한 공직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의학교육과 의료현장은 10년 이상 혼란과 갈등에 처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일단 저지르고 정책 부작용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개혁이라는 주술을 읊다가 자리를 떠나 편안히 지내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라며 분노감을 표했다.
전국의사대표자들은 이날 전 직역 뜻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