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정 사태를 계기로 전문의 중심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일선 중소병원들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 이후 2차 병원들의 반사이익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대학병원들이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면서 의료인력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는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당분간 전문의 배출이 요원한 만큼 의사 인건비가 20~30%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소병원들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한중소병원협회 김진호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중소병원들이 처한 어려움을 전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 따른 중소병원의 전문의 채용난, 인건비 급상승 관련 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의료인력 이탈을 유발하고 인건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는 여러 의료정책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특정과목‧인력에 대한 가산 정책과 병원과 의원 간 수가 역전현상 불합리성 등을 지적했다.

특히 동일한 시설과 인력을 갖췄음에도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수가 및 지원금 정책이 중소병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읍소했다.

중소병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앞서 정부가 예고했던 2차 의료기관 구조전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연말까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이어 2차 병원 기능별 구조전환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지역 내 의료 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중증 응급의료 제공이 가능한 2차 병원을 집중 육성한다는 게 골자다.

의료질 평가, 종별가산제 등을 개선해 우수한 2차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불리한 평가 및 보상을 받지 않도록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병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중증수술, 중환자실, 응급수술 수가 인상 △24시간 진료 지원 유지 위한 정책 수가 적용 △성과 지원 △지역 가산 등의 구체적인 수가 지원도 예고했다.

특히 질환 및 진료과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기존 전문병원 유형을 목적, 기능에 따라 재분류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또한 재활병원에서 더 나아가 중증수술 이후 회복기 과정의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회복기 병원에 대한 성과 지원 강화책도 구상 중이다.

감염병 등 국가 필수의료 정책 총괄 등 정책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등의 지원 확대도 예고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한 임원은 “2차 의료기관 구조전환, 지원책 등을 포함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연내 조속히 발표,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중소병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중추인 중소병원 회생책도 병행돼야 의료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