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남대병원 상대 해임 처분 무효소송 원고 청구 기각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재직 중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국립대병원 의료인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A씨가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무효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9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벌금 700만 원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5년간 취업 제한 등의 약식 명령을 확정받았다.그는 이를 병원에 보고하지 않은 채 계속 근무했다.관할 보건소는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
2023-05-09 08: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