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 '기각' 판결…"허위 아닌 사실"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사 파업 도중 이뤄진 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간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 체결 과정에 대해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였다. 합의문 서명 당일 대전협은 “독단적인 결정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최대집 회장의 독단적인 협상에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대집 前 회장은 파업이 종료된 후 1년이 더 지난 시점인 2021년 12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지법 오산시법…
2022-12-08 19: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