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기피과이자 필수의료과인 심장혈관흉부외과(이하 흉부외과)의 전국 전공의 수가 내년부터 한 자릿수가 될 위기에 놓였다. 학회가 나서 1대 1 술기교육, 보조인력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수련환경을 개선한 결과, 무려 20년 만에 40명대의 신입 전공의를 받는 성과를 낸 것도 물거품이 됐다. 올해 의대정원 확대 정책 여파로 올해 초 107명이었던 흉부외과 전공의는 7월 말 기준 전국에 12명만 남았다. 당장은 체감하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향후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극히 일부의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아…

건강보험수가 불균형 보상으로 진료과목 간 급여 진료의 원가보전율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수의료과 보존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022년 기준 방사선종양학과 원가보전율은 252%였지만 산부인과는 61%에 그쳤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간 급여진료의 비용과 수익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2021년 신설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89개 기관 의료비용과 수익정보를 구축해 202…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이전 작업인 한창이 가운데,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NMC 분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정부와 의료계, 국회가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NMC 새병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위상·기능 정립이 우선이고, 유사 사례 법제화 파급 가능성과 지역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NMC 울산 분원 유치를 총선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 을)은 지난 6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 수준을 조사해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간호사 출신인 이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이번 개정안에는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수준에 관한 사항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보건의료인력 등이 임신, 출산,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결정 과정과 그에 따른 의대 교육 영향에 대해 국회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대상으로 다시 추궁할 예정이다.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와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은 8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실시키로 결정했다.지난 6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정부 측 ‘2000명’ 숫자 출처 위증 논란만을 남기고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연석 청문회가 진실에 얼마만큼…

최근 발달장애인인 환자가 부상 첫날 의료기관 27곳에서 진료를 거부받은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장애인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를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국민의힘)은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서 의원은 "최근 지체장애를 이유로 치과 진료를 거부하는 일이 있었고, 발달장애인 환자가 27곳에서 진료를 거부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권을 침해받는 문제가…

여야가 나란히 발의한 간호법을 22대 국회가 비쟁점 법안으로 간주하고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해 추이가 주목된다.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지고 이 같이 합의했다.배준영 수석대표는 "이달 중 본회의를 열고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은 처리하기로 했다"며 "간호법도 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앞서 22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원 구성 갈등을 겪고 여당의 보이콧이 이어지면서 민생 법안 심사·처리에 난항을 겪었다.이후…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 과정을 추궁하는 두번째 청문회가 열린다.지난 6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연 데 이어 이번에는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점검 연석 청문회’를 8월 16일 개최한다.8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7번째로 상정된 관련 안건을 의결,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지난 7월 11일부터 진행된 국민동의청원에서 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건 동의를 얻어 이날 회의에 상정됐다.김영호 교육위…

1형당뇨병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의학계에서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번 기자회견은 노웅래 前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前 중앙당 사무총장), 이명수 前 국회의원(前 국회보건복지위원장)과 대한당뇨병연합,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전국보건교사회, 한국소아당뇨인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이날 서미화 의원은 “1형당뇨는 췌장이 망가져 체내에서 인슐린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