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3]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정부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카드를 꺼내들었다.지난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4대 과제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도 포함됐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의사를 사회적 비용으로 육성해야하나’, ‘어떤 과를 지원하나’ 등 형평성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정부, 시민사회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회전을 거듭했다.전공의들은 꾸준히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을 설파해왔다. 지난 2022년 4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진출처 연합뉴스여야가 제22대 국회에서 각각 발의한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아직까지 중지를 모으기는 어려운 분위기다.오늘(16일) 오전부터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사 안건으로 올랐다.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가 이날 오후까지 길어지면서 이날 법안 통과 여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이날 두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다�…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지난 7월 10일 교육부가 공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상시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상급학교 진학 시 근거리 배정 대상자로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희귀질환 및 암, 1형 당뇨병 등이 그 대상이다.특히 시행령은 "수시로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1형 당뇨병처럼 상시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등·하교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급학교 진학할 때 근거리 학교에 배정할 필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에 따른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사무장병원 등을 적발해 환수 결정된…

전날(15일)이 수련병원 전공의 복귀 시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한 전공의 수가 미미할 것으로 관측되자 정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또한 지난달 26일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2000명 증원안'과 관련해 정부측 위증 논란이 불거졌던 데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16일 오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

금년 2월부터 시작된 의료대란으로 장기이식 건수가 전년대비 18%p 줄고, 이식대기 중 사망자는 7.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빅5 병원에서의 장기이식 건수는 240건에서 188건으로 21.7%p 줄었다.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총 499건의 장기이식 수술이 시행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 609건에 비해 무려 18%p나 감소한 수치다.▲신장 297건→243건 ▲간장…

최근 5년 간 만성질환자 중 10개 이상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128만명을 기록했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다제약물 복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공단은 고혈압, 당뇨병 등 46개 만성질환 중 1개 이상 질환을 보유하면서 정기적(지난 6 개월간 60일 이상 처방 받은 경우)으로 10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 급여 자료를 파악한 결과, 만성질환 1개 이상 보유…

최근 환자와 보호자에 보험사기를 권유하고 진료기록부를 위조해 1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한의사에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한의협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해당 회원에 대해 윤리위원회 제소를 통한 강력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15일 밝혔다.某 한방병원장인 한의사 A씨는 고령의 의사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간호사를 통해 허위로 처방·진료기록을 작성케 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10억원을 편취해 부산지방경찰청에 검거됐다.이에 대해 한의협은 “이번 사건은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인이 윤리적, 도덕…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지역·필수의료의 상징, 배장환 前 충북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이 새 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부산 사상구 소재 종합병원인 좋은삼선병원에 따르면 배 前 교수는 이날자로 순환기내과 신임 진료과장(소장)으로 부임했다.병원은 이날 오전 배 소장에게 사원증, 명함, 뱃지 등이 담긴 '웰컴키트'를 전달했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병원은 "7월은 지난 반 년의 힘듦을 정리하고 남은 반년의 희망을 긍정적으로 그리는 달, 소홀했던 내게…

현행 3~4년제로 이원화돼 있는 물리치료학과를 4년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최근 공동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지만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문제는 동일한 면허에는 동등한 교육 및 연한 및 교육과정이 부여돼야 하는데, 물리치료 분야는 동일 면허에 대학교육 학제가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돼 있다는 것이었다.이에 의료인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