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입증책임, 복지부 장관 명시" 호평…"특별법 신속 통과" 촉구
환자단체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에 환영을 표하며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공백으로 적시에 치료·수술받지 못한 환자들이 중증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은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골자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누구도 의료공백 사태를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라도 특별법이 나와 피해자인 환자와 유족 보상책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반겼다.연합회는 특히 이번 특별법이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 관…
2024-11-26 13: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