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대법원의 엄격한 판례 도입으로 의료법인 명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문턱이 높아지면서 수사현장에서는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단순히 개설 자격 위반이라는 형식적 요건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의료질서 파괴 행위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안화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최근 '형사법 신동향'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 자격 위반 판단기준을 분석하며 이와 같은 법적·실무적 대안을 제시했다.현재 국민건…

사진제공 연합뉴스MRI(자기공명영상)를 설치한 의료기관 내 인력기준 완화를 두고 의료현장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이다.정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채용이 어려워지고, 원격 판독 시스템 발전을 완화 근거로 제시했지만 관련 학회 등에선 “응급실 뺑뺑이에 이어 진단 난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해당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규칙 개…

사진제공 연합뉴스.첨단재생바이오법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법체계 내 명확한 해석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 도입으로 환자들의 접근성 향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기존 보건의료와 충돌 가능성이 공존하는 탓이다.윤이레 이화여자대학교 강사와 배현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팀은 최근 이대 생명의료법연구소 학술지인 ‘생명윤리정책연구’에 '첨단재생의료 치료 법적 성격과 제문제'에 대한 논문을 공개하고 법적 쟁점과 대응 방향을…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가바이오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흩어져 있던 바이오 정책 기능을 하나의 축으로 묶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공식 가동했다.정부는 지난 1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기존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한 범정부 정책 조정체계를 공식화했다.이날 회의에는 정부위원 16명, 민간위원 23명이 참석했으며 새 위원회는 심의 중심 구조를 넘어 핵심 정책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하는 바이오 분야 최고 컨트롤타워로 기…

사진출처 연합뉴스지난 2012년 도입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확대하는 법안이 유관단체 반대가 만만치 않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정부는 품목 수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조항의 시행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며, 약사단체는 국민 건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며 반대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1월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 중이다.이는 현행 20개로 제한된 안전상비약 품목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 2024년 발생한 의정사태가 한국 의료체계 취약성을 넘어 의학교육 근간을 흔들었다는 진단이 나왔다.전공의 이탈과 의대생 수업 중단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혼란을 넘어 예비의사들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깊은 상흔을 남겼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성찰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최근 홍경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는 대한내과학회지를 통해 의정사태 이후 의학교육 현장이 마주한 위기와 향후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이번 사태를 정치적 대립의 산물로만 …

사진제공 연합뉴스.그동안 상급종합병원 부재로 인근 지자체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했던 의왕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의왕시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칭)해밀리병원 설립을 위한 250병상 확보에 대해 사전심의 승인을 최종적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승인은 정부의 강화된 병상 수급 관리계획 체계 아래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료법상 병상 신설을 위한 가장 까다로운 행정적 문턱을 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특히 지역 내 응급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우려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