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판단 배제 강제이송은 재난 초래, 입법 중단" 촉구
사진제공 연합뉴스.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응급의료 관련 법안들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이 '책임 전가식 탁상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환자의 최종 치료 가능 여부를 외면한 채 응급실 수용만을 강요하는 일련의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들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의사회는 "국회에 발의된 응급의료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이 응급실 수용 곤란의 본질적 원인 해결보다 의료진에게 구조적 책임을 떠넘기는 데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119…
2026-03-11 10:5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