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 / 사진출처 연합뉴스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대안이 의원입법으로 4건 발의된 가운데 해당 대안이 과거 헌법재판소 판단을 해소하고 최종 입법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가 공보의 군사교육소집기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헌법소원을 ‘기각’했기 때문이다.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냈다.두 개정안은 공보의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마리니 영빈관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서진석 셀트리온 대표이사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진석 셀트리온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경제외교 일정에 동행하면서 유럽시장 확대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최근 프랑스 현지 기업을 인수해 기존 병원 중심 체제를 약국까지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과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한 자리에 직접 나서 현지 사업 확장에 힘이 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저출산과 불합리한 수가체계, 가혹한 당직 부담으로 소아외과계 필수의료가 붕괴 직전에 몰렸다는 현직 교수의 절박한 호소가 나왔다.병원 내에서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0.3인분 취급을 받으면서도 대기 수당조차 없는 24시간 온콜을 의사 개인의 희생 등으로 버텨온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최근 남소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부산백병원 소아외과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지(JKMA)에 '소아외과 의사로 산다는 것 : 필수 소아의료 현실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성찰' 기고문을 통해 지난 20여 년…

대법원 청사. 사진제공 연합뉴스요양원에서 낙상 위험이 큰 입소자를 옮길 때 2인 1조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은 시설장에게도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이후 피해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토록 조치하지 않은 점도 과실로 인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요양원 시설장 A씨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요양보호사 B씨는 지난 2023년 6월 8일 골다공증을 앓고 거동이 불편한 90대 입…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 주요 병원 건설 현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공사비로 인해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의료계 및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동 분쟁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급등, 고금리 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개원 연기 또는 지연 사태가 확산하고 있다.건설 원가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건설비는 결국 병원 오픈 연기와 사업 주체 간 갈등으로 직결돼 지역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실제 지표와 현장 목소리는 사태 심각성을 …

사진제공 연합뉴스국가예방접종(NIP) 백신 공급 계획 차질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해명에 나섰다. 사노피 아벤티스코리아가 계약한 물량 미확보에 대해선 GC녹십자 백신으로 대체됐다.질병관리청은 오는 9월 21일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NIP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1일 질병청에 따르면 정부는 65세 어르신, 생후 6개월~만14세 어린이, 임신부 등의 2026~2027절기 국가예방접종을 위해 약 1233만 도즈의 백신을 확보했다.이는 의원급 소아청소년과는 민간개별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