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외국의사 진료 허용과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상당한 허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법적 안정성 훼손은 물론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과 적절성 평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부재해 국민건강 위해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법률사무소 해소 허지현 대표변호사는 최근 의료정책포럼에 '외국면허 의사의 의료행위 허용 관련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험성'이란 제하의 기고문을 게재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보건의료 ‘심각’ 단계 위기경보발령 시 외국 의료인 면허 보유자가 복지부 장관 승인으로 국내…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 계획이 즐비한 상황에서정부가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 오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말라고 지방자치단체들에 요청했다.특정 의료기관 병상 4800여 개에 대해 건립하지 말라는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대형병원 분원 설립에 제동을 걸면서 본격적인 병상 관리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수도권 대형병원들은 총 6600여 병상 규모의 분원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1호 법안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가 격분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정치적 의도와 개인 영달 추구로 점철된 이번 악법 발의를 당장 철회하라"고 힐난했다.해당 개정안은 보건의료 인력의 면허와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그 조정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산하 별도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심의 및 의결한다는 게 골자다.의사회는 "위원장은 차관이고, 나머지 위원들은 장관이 임명해 복지부의 하부 조직이 직역 갈등 소지가…

전국 1300여 개 의료법인 대표단체인 대한의료법인연합회가 現 류은경 회장 체제를 연장하기로 최종 확정했다.의과대학 증원 사태 이후 병원계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고, 의료법인 퇴출 구조 및 세제 혜택 마련 등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현안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정서가 반영된 결과다.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6월 28일 정기총회에서 이사회 만장일치로 류은경 회장(더자인병원 이사장)의 연임을 결정했다.앞서 지난 4월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류은경 회장 연임을 가결한데 이어 이날 정기총회에서 최종 추인하면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이에 따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강행 후유증에 대비해 여당이 의대 인증기준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의료계 양대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에 나섰다.‘예비인증’이라는 꼼수로 부실교육을 양산할 우려가 다분한 만큼 해당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논란의 단초는 제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었다.해당 개정안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의무화 기준을 완화해 예비인증 만으로도 의대 설립, 운영 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표면적으로는 김 의원 지역구가 경북 포항인 만큼 포스텍 의대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제도 개선에 나선다.국내외 관련 제도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제도의 체계적·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심평원은 24일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관한 연구용역을 공개했다.일반적으로 약제나 치료재료는 식약처에서 과학적 근거자료 검토 후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이 확인된 범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다.하지만 임상현장에서는 임상시험 대상이 아니었거나 대체치료 선택이 어려운 경우 허가범위를 벗어난 사용이 종종 발생하…

사진제공 연합뉴스제22대 국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응급의학계 숙원인 응급의료 관리 전담조직 탄생에 다시금 기대감이 실리는 분위기다.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천신만고 끝에 중앙응급의료센터 완전 독립을 위한 입법이 추진됐지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특히 여야 의원들이 나란히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에 막혀 끝내 좌절됐다.실제 지난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독립기구 출범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사진제공 연합뉴스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외국 의사들의 국내 의료현장 투입을 촉구하고 나섰다.외국의사 투입 등 실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중증질환연합회는 "국내 체류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수백명으로 의료현장 조기 투입 등 대책 마련을 고심할 때"라며 "대국민 공청회을 요구하는 공문을 복지부에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며 외국 의사면서 소지자의…

포항공대(포스텍) 등에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격분하고 있다. 졸속으로 추진되는 의대 신설이 제2의, 제3의 서남의대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대한의사협회는 "특정 의대 신설을 위해 예비인증이라는 꼼수로 부실교육을 양산할 우려가 큰 고등교육법안에 우리 협회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6일 밝혔다.최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포스텍 의대 신설을 위한 예비인증제도 관련 의료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이 법안들은 새로 설립된 의대가 인증을 받…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끝내 의과대학 증원을 확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의과대학 인증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갑작스런 증원으로 상당수 의대들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을 받지 못할 것을 감안해 ‘예비인증’만 통과해도 의사국시 응시자격 등을 부여한다는 복안이다.이에 대해 의료계는 “‘선(先) 증원 후(後) 수습’ 전략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힐난하며 “제2 서남의대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최근 의과대학 예비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