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안 70건을 논의했다.복지위는 이날 불법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개설 금지 조항을 명시해서 환수 처분을 원활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 등은 명의를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건보법상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간 설정 등 지침을 위반, 이를 토대로 한 행정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로써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징수한 약 5억6000만원 상당의 과징금과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했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는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의료법인은 수원시에서 B병원을 운영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B병원에 대해 2015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진…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복주회복병원이 경북 북부 지역 최초로 보건복지부 제2기 재활의료기관에 지정됐다.재활의료기관은 발병 또는 수술 후 기능회복 시기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해 조기 일상생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 중 평가를 통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엄격한 기준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전국에서 53곳만 재활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경북 북부 지역에는 복주회복병원이 유일하다.재활의료기관 입원 대상은 뇌‧척수손상의 중추신경계 질환과 고관절, 골반, 대퇴 골절 및 치환술, 하지부위 절단의 근골격계 질환, 그 외 비사…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립재활원 등 총 53개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재활의료기관은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해 조기에 일상생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을 지정하는 제도다.지정은 3년마다 이뤄지며, 신청 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53개 의료기관 가운데 재지정된 기관은 40곳, 신규 지정된 의료기관은 13곳이다.재지정된 곳은 서울의 경우 국립재활원을 비롯해 서울재활병원, 명지춘혜재활병원 등이며 경기 지적은 국립교통재활병원, 로체스터재활병원, 린병원 등이다.…

거침이 없었다. 통상적 공직자들의 정중동 행보와는 확연히 결이 달랐다. 다소 민감한 현안에 대해 소신을 분명히 했고, 파장이 우려되는 대목에서는 비보도 조건인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를 요청하는 등 정책은 물론 대언론에도 한층 농익은 모습이었다. 그만큼 자신감이 넘쳤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행정고시 36회, 서울대학교)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보험정책과장으로 포괄수가제 확대를 놓고 의료계와 날선 각을 세우며 강인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 당시는 의료계와 대척점에 섰지만 최근에는 …

"하드웨어가 변하면 소프트웨어도 영향을 받는다. 의협회관 신축을 통해 의사 회원은 물론 직원들까지 한마음이 돼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길 바란다."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추진위원회 박홍준 위원장(사진)은 1일 의협 출입 기자단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1974년 4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터를 잡은 의협회관은 14만 회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지만, 건물 노후화로 인한 붕괴 위험 등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신축을 추진하게 됐다.박 위원장은 2기 회관신축추진위원장에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