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정책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자료제공 김선민 의원실.)질병관리청이 약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연구용역 결과를 무시하고,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NIP) 사업을 최하위 우선순위 과제부터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실제 접종 현장에서도 남성 청소년의 9가 백신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정책은 4가 백신 도입을 우선해 '연구 따로, 현실 따로, 정책 따로'라는 비판이 나온다.김선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은 14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및 중장기…

[조재민·이슬비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14일 시작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간 보건의료 문제를 진단한 시각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며 험난한 국감 일정을 예고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의정사태 사태 후 발생한 환자 피해 및 수습과 전(前) 정부 의혹 규명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문제 및 국정자원 화제 후 보건의료 피해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민주당, 의대정원 2000명 재소환···“개혁 골든타임”여당 의원들은 의정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

국내 희귀질환 관리 시스템의 법적·제도적 한계를 해소해달라는 국회 요청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긍정적으로 화답했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희귀질환이 부족하고 신약 접근성마저 낮아 환자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정은경 장관은 "희귀질환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질환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질의에 나선 이개호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약 7000여 종의 희귀질환이 보고됐지만, 국내 법 테두리 …

병원 내 환자 이송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자이송 중 발생 사고는 2022년 59건, 2023년 74건, 2024년 90건으로 3년간 5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낙상(88건) ▲상해(44건) ▲의료장비(26건) ▲기타(18건) ▲검사(14건) ▲처치·시술(11건) 순이었으며, 이 중 낙상(41.9%)과 상해(21.0%) 등 기본 안전사고가 63%를 차지했다.이 통계는 ‘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시적인 의료개혁 로드맵 완성 전이라도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의사인력수급 추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정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질의에서 '의료개혁 로드맵에 기반해야 정확한 의대 정원 추산이 가능하다'는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김윤 의원은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의료개혁 로드맵에 기반해야 정확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가능한 의대 정원이 추산될 수 있는데, 현재 논의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의료…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자생한방병원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생한방병원이 윤석열 前 대통령 측과 카르텔을 형성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하지만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검토한 결과 규정상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감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장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서영석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을 둘러싼 두 가지 핵심 의혹을 재차 지적했다.먼저 첩약…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지난 13일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토대로 양 기관은 진료의뢰 환자 편의 제공과 의학정보 교류를 비롯해 임상·기초분야 공동연구, 학술지원, 각종 학술대회 및 교육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이창훈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은 “삼성창원병원 간이식팀 등의 도움을 받을 일도 많고, 의학원의 방사선 치료와 방사성동위원소를 활용한 진단·치료로 도움을 드릴 일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오주현 삼성창원병원장은 “동남권 지역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필수의료 수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둔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연장 필요성을 강력 요청하고 나섰다.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제도의 존속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개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운영된 부가세 환급 제도가 의료 관광 시장에 미친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며 연장을 촉구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117만 명의 외국인 환자가 혜택을 봤으며, …

[조재민·이슬비 기자] 병원계 고질적 병폐인 특수관계인 '간접납품업체(이하 간납사)' 독점 거래 행태 해결에 정부도 공감했다.병원과 의료재단이 특정 간납사에 일을 몰아주고 차액을 챙기는 등 과도한 행태에 대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조사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김남희 의원이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A병원장과 의료재단은 배우자·아들·친척 등 복잡한 지분구조의 간납사들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