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병원 기능을 빅5를 중심으로 한 ‘4차 병원’과 이외 상급종합병원을 ‘지역 거점’으로 분화하고 네트워크 단위 보상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이는 빅5병원 중심 환자 쏠림을 완화하고 기존 병원 간 경쟁 구도에서 탈피해 질환 중증도에 맞춰 한정된 의료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배분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속 가능한 상급종병 구조전환 사업 제도 위한 ‘4대 과제’ 제시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열린 한국병원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효율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정책 전망과 과제’를 발표하며 지속 가능한 상급종병 구조전환 사업 제도를 위한 4대 과제를 제시했다.  

함 교수가 지목한 핵심 4대 과제는 ▲상급종병 확장과 기능 분화 ▲지역사회 기반 상급종병 중심 환자 네트워크 운영 ▲보상체계 변화 ▲의뢰 및 회송 활성화와 의료자원 효율성 향상이다. 

함 교수는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정착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상급종합병원 확장과 기능 분화를 꼽았다.  

그는 “기존 상급종병과 상위 종합병원을 두 갈래로 나눠 일부는 빅5병원을 희귀난치 및 중증 고난도 질환을 전담하는 ‘4차 병원’으로 묶고, 나머지는 지역 권역에서 대부분 진료를 소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상급종병’으로 육성해 의뢰와 회송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회 기반 상급종병원이 중심이 돼 환자 네트워크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사회 내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 및 고난도 진료의 중추 역할을 맡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자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핵심 기반으로는 환자 정보의 원활한 교류를 통한 단절 없는 관리체계 확보를 꼽았다. 

행위별수가제 넘어 네트워크 단위 보상 및 성과 기반 ‘결합’

보상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도 촉구했다. 기존 행위별 수가제에 머물지 않고 네트워크 단위 보상과 성과 기반 보상을 결합해야 한다는 의미다. 

함 교수는 “구조전환 시범사업에서 적용된 중증 수술 및 중환자실 가산을 비용 분석에 기반해 본수가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상급종합병원 중심 네트워크 단위 보상을 공공정책급여 계약 방식으로 풀어내 실질적인 기능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의료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 중심 진료 협력 극대화를 주요 방편으로 제안했다. 

그는 “4차 병원과 지역 상급종병은 권역 내 네트워크 기관들과 환자 의뢰 및 회송을 대폭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전원 의사결정, 병원 간 의사소통, 사후 관리 등 전원 과정 전반에 대한 환자 경험 평가 결과를 중요한 성과 보상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함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이후 전체 진료 건수는 줄었으나 상종 적합질환자 비율이 2025년 71.1%까지 오르고, 상급종병에서 종합병원으로의 환자 회송이 74.1%까지 급증하는 등 긍정적인 지표가 확인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