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전남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병원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손을 들어줬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직원 1090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이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통상임금 3대 기준 중 고정성 기준을 폐지한 새 법리에 따른 판결이다.당시 전원합의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

희귀 간질환 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약 ‘빌베이(Bylvay)’가 국내 출시됐다. 임상 현장에선 아시아 최초로 ‘빌베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한 보건당국의 결정에 환영 메시지를 전했다.입센코리아는 PFIC(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 증상 치료제 ‘빌베이’ 국내 공급 및 건보 적용 기념 기자간담회를 10월 17일 개최했다.‘빌베이’는 PFIC 증상 치료를 위한 세계 최초의 경구용 치료제다. 기존 간 이식 등 고위험 치료 외에는 선택지가 없던 환자들에게 비침습적이고 지속 가능한 치료 옵션을 제공한다.미국과 유럽에서 지난 2…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유지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비상진료체계가 1년8개월여 만에 해제된다.해제 일시는 오는 20일 0시로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비상수가 등 조치는 종료, 일부 제도는 상시화한다는 방침이다.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1차장)은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지난해 2월 의대 정…

개원 32주년을 맞은 이대목동병원이 AI(인공지능) 기반 정밀의료를 통해 환자 맞춤형 치료와 AI 임상보조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이대목동병원(병원장 김한수)은 지난 16일 이대목동병원 MCC B관 10층 대강당에서 개원 3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이향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이기재 양천구청장 등 외빈들과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한수 이대목동병원장, 주웅 이대서울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김한수 이대목동병원장은 기념사를…

사진제공 대통령실국산 원료 약가 우대정책 실효성 우려에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원료 비축 및 구매 다변화, 제조 선진화 등 공급망 안정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바이오헬스 분야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 및 전주기 규제 지원으로 안전한 치료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17일 “국민건강과 보건안보 차원에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과 원료의약품 자급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

방사선사들이 의료기사 업무 정의 규정을 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대해 “오랜 기간 기다려온 변화의 첫걸음이 시작됐다”며 환영했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등 34인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 정의 규정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표현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 아래’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헤딩 개정 추진은 단순한 법 조항 수정이 아닌, 의료기사 전문성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상징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16일 대한방사선사협…

장기기증·이식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처음으로 기증과 이식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 생체 장기이식 외에 유일한 장기이식 방식인 뇌사자 기증은 정체돼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기간이 7년9개월에 달한다.정부는 ▲향후 5년간 민간중심에서 공공까지 기증희망등록기관을 확대해 기증자 모집을 늘리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기증 희망자의 장기기증(DCD)을 법제화하고 ▲기증자 예우 방…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이후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교육 및 연구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보완 중”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역설명회와 그간 협의체 운영내용 보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 노력도 경주하게 된다.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 이관에 대한 현장 반응을 전했다.정신 병원장은 “소관 부처 이관은 국립대병원 역할과 정체성이 변…

권역외상센터가 지나치게 많아 의료 자원이 분산되고, 외상 의료체계가 하향평준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예산을 마련한 정부는 해당 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경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아주대병원)은 “외상센터는 늘었지만 의료수준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주장했다.현재 17개 권역외상센터는 시도 단위로 분산돼 한정된 자원이 흩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일부 센터는 환자 과부하로, 또 다른 곳은 인력난과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정 센터장은 “외상센터 초기…

의료공백 속에서 빈자리를 메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이 전공의 복귀 후 부서 이동 및 업무 조정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중”이라며 “불안 해소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진료지원 간호사들의 불안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한 답이다.전공의 사직 이후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PA간호사들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3월 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