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체에서 항상 강조되는 부분이 속도, 성과, 소통 세 가지다. 최대 현안인 의과대학 정원 논의에 있어서도 해당 원칙을 통해 늦어도 내달 초까지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최대한 소통하고 의견을 모으고 예측 가능하게 행정을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 정책에서도 해묵은 문제들이 많고 갈등 사안이 적지 않다. 이중 의과대학 증원도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논의중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운영을 2월 초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 실장은 “교육부 입장에서는 1월 말까지 의대 정원을 전달해 달라고 했다. 현재 정원은 2000명이 늘어난 5058명으로 설정돼 학교별 배정된 상황에서 인원을 줄이려면 과정상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의대생과 의대교수들을 중심으로 이제 줄여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대학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받은 정원을 줄이는 부분은 불이익 처분이 된다. 학교 입장에서는 이견을 제기할 수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5058명 학교별 감축 과정, 물리적 시간 필요"

실제 교육부는 절차를 지키지 않을 수 없으니 인원을 배정하면서 배정위원회를 통해 학교 현장도 방문해 숫자를 정하고 처분을 내려야 한다.

줄이는데 있어 청문까지는 아니지만 의견을 수렴하고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줘야 절차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선 늦어도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는 확정해야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선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총 12차례 회의를 거쳤다. 치열하게 논의하고 공식적인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노력해 시나리오를 12개로 압축한만큼 해당 기일까지 최종 결정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정 실장은 “현재 인원 5058명은 의료 및 교육 현장에서 수용하기가 어려운 안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을 해줘야 한다. 다들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해줘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고 본다”고 전제했다.

이어 “보정심 위원간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만장일치 구조가 아닌 만큼 합의를 통해 원만히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선 “주관적으로 느끼는 어려움과 법적·객관적 기준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고등교육법과 의학교육평가원 기준으로 보면 모든 의과대학이 법정 기준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실제 교원 확보 기준 역시 의대는 교수 1명당 학생 8명이 기준이지만 현재 평균적으로는 1대2 수준이다. 교육 공간 등도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논의 과정에 불만이 큰 의료계와의 소통에 대해선 “충분히 만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뿐만 아니고 국과장들을 넘어 차관. 장관까지 계속 만나면서 의견을 듣고 있다. 정부가 가야 할 의료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듣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