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신약의 요양급여 약가를 결정할 때 가격 산출 근거가 되는 해외 국가에 캐나다와 호주가 추가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심평원은 "해외 7개국(A7) 약가를 환산한 조정 가격을 신약 급여 적정성 평가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산출식이 오래되고 근거가 미흡해서 명확성을 제고하고 타당성을 보완코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A7이란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외국조정평균가 산출의 대상국가를 의미한다. 즉,…

요양급여와 관련된 잦은 고시 변경과 이에 따른 과도한 행정처분에 개원가가 반감을 드러냈다.최근 대한의원협회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지실사 후 부당청구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료기관 가운데 단순히 고시 변경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곳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회원들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의원협회 유환욱 회장은 "회원들 가운데 산정기준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수년간 청구를 하다가 심평원이 현지실사 후에야 장기간 부당청구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부당함을 느끼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4대 사회보험료 중 건강보험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상으로 네이버 앱 전자문서를 통한 전자고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그 동안 공단은 전자고지 서비스를 납부자의 신청에 의해 이메일, 모바일 알림톡, 공단 홈페이지, EDI(전자문서교환시스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통해 제공했다.이번 11월분 보험료부터는 본격적으로 네이버앱 전자문서를 추가,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장했다.보험료 납부 채널은 'The건강보험(앱)', 모바일지로(앱), 가상계좌, QR코드(편의점, 카카오페이) 등이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을 통해 11월 21일부터 감기약 일반의약품 84개 품목을 공개했다.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독감 유행 등으로 인해 감기약 품귀 현상이 장기화되자 심평원은 지난 8월부터 감기약 전문의약품 436개 품목 재고량을 매일 공개하고 있다.최근 보건복지부 또한 유통 개선 차원에서 도매상이나 약국의 감기약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공급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이번에 추가 공개가 결정된 감기약 일반의약품은 3개 성분(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데이터 반출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 중인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데이터 전문기관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한 금융정보가 포함된 가명정보의 결합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현재는 금융결제원, 국세청,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이 데이터 전문기관이다.공단은 지난 2020년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지만, 금융정보와 의료정보를 결합해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명처리된 의료정보를 외부로 반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데이터 반출에 따른 부담과 함께 가명정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