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판정률 높은 의료인 '경보시스템' 도입…브로커와 뇌전증 공모자 적발
<사진제공 연합뉴스,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지난달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고 있다.>‘뇌전증 병역비리’ 사건 수사결과 무려 137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병역면탈 명단에 의사와 의대생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정부가 병역면탈 예방 대책으로 ‘요주의’ 의사와 질환 리스트를 바탕으로 하는 ‘경보시스템’ 구축을 예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13일 허위 뇌전증 진단을 위한 맞춤형 병역면탈 시나리오 가담자들에 대한 …
2023-03-14 15:2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