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위한 정신의료기관 호송 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동행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害)를 끼칠 위험이 큰 응급한 경우 이를 발견한 사람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또 의뢰를 받은 경찰관·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호송할 수 있다.그러나 등록된 정신질환자와 달리 입원병…

치매 진단 및 지원 연계, 치매예방사업 등을 시행하는 전국 치매안심센터 운영 상황 및 실적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수인력을 채용하지 않은 곳은 전체 74%를 차지했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자체 간 치매안심센터 자원 편차가 심각해 지역별 대응 역량에 차이가 있었다.2023년 기준 전국 60세 이상 치매환자는 102만4925명(중앙치매센터 통계)으로 올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현재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256개 기초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 …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오는 9월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23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국민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공공의료에 대한 국민들 인지도를 제고하고 현장의 우수한 서비스를 발굴, 확산하기 위함이다.공모주제는 ▲공공의료 오해 바로잡기 ▲공공의료 경험·인식 ▲공공의료의 역할과 중요성 세 가지로, 응모자가 주제를 선택해 영상(숏폼) 또는 슬로건 형태로 제작하면 된다.공모전에는 전국민 누구나 개인이나 팀 단위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모전 누…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대가 극심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입법에 속도를 내는 듯 했지만 또 다시 국회에서 멈춰섰다.21일 오전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바로 상정됐지만 심사되지 않았다.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은 98개 안건 중 13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그러나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로 장내 다툼과 회의가 길어지다 결국 오후 5시 30분경 정회했다.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과 이재명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자기증자도 난자기증자와 동등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명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남성 난임 진료인원은 2018년 10만1996명에서 2022년 11만2146명으로 늘었다. 증가율은 무려 10.3%에 달한다.가장 많이 증가한 질병은 무정자증, 정자부족증 등 남성불임으로 2018년 7만9742명에서 2022년 8만7277명으로 7535명(9.4%) 늘었다.이어 음낭정맥류 2565건(20.1%), 정낭 협착 등 남성생식기관 기타…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병원인 현대병원(병원장 김부섭)은 파킨슨 질환 권위자인 전범석 서울의대 신경과 교수를 영입한다고 21일 밝혔다.현대병원은 오는 2024년 2월경 지역특성에 맞는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센터’를 개원하고 전 교수를 센터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전범석 교수는 서울의대 정년퇴임 직후인 내년 3월부터 현대병원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센터에서 진료를 시작한다.전 교수는 그동안 국내외 신경과 학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며 학회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회장 및 대한신경과학회 임원을 역임했다.현재는 …

사진출처 연합뉴스'가짜 의사' 행세 등 무면허 의료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의료인 면허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와 함께 3년 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 및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는 방안도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 38건을 심사·의결했다.이날 가결된 법안 중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복지위 인재근·양정숙·신현영·한정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을 지난 20일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통합·조정해 …

사진출처 연합뉴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이 최종 확정됐다.소아청소년과, 응급실 등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를 비롯해 뜨거운 현안인 비대면 진료, 의약품 품질관리 등과 관련해 의료계 인사와 산업계 대표들을 불러 집중 논의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3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오는 10월 12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산하기관 감사에 출석토록 복지위가 신청한 증인은 15명, 참고인은 3…

올해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 가운데 약 3분의 1은 전공의 현원이 ‘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공의가 있어도 1, 2년차 전공의가 없는 곳이 절반 이상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련병원 연차별 전공의 현원 현황을 21일 공개했다.현황에 따르면 올해 소청과 수련병원 71곳 중 1~4년차 전공의 현원이 0명인 곳은 19곳(26.8%)이었다. 이중에는 상급종합병원도 1곳 포함됐다.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실패하면 소청과 전공의 인원 공백사태가 발생할 …

우리나라 방문진료(왕진)에 일차의료기관의 참여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의원급 참여율은 1.3%에 불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이같이 나타났다.‘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한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사업에 공모한 의료기관은 총 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