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 의료기기법 토론회서 공감대…"수법 지능화‧고도화" 지적
병원계의 불편한 진실로 여겨졌던 병원장 특수관계 간납사의 불법행위 근절법 시행을 앞두고 일벌백계(一罰百戒)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간납업체를 통해 이익을 편취하는 행태가 점차 지능화 및 고도화되고 있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단속과 감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기기법 개정 그 후,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산업계, 법조계 모두 간납사 근절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의료기관 특수관계 간납사 병폐는 국민 안전과…
2026-04-29 05:5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