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 바이오 등 국가전략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놓은 특별법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 조항이 포함되면서 보건의료 시민단체·노동계가 발칵 뒤집혔다.외국의료기관 설립자의 자격·요건 세부사항을 법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 숱한 논란이 돼 온 영리병원 허용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달 20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을 대표발의했다.특별법은 지역과 기업이 주도하는 광역·초광역권 핵심 성장거점인 ‘초광역권 전략…

인천 지역 19세 이하 대상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건수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8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인천의 19세 이하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건수는 2022년 3만6768건에서 2025년 6만7754건으로 3만986건(84.3%) 늘었다. 2025년 하루 평균 약 186건이다.같은 기간 전국 처방 건수는 84만7512건에서 144만2793건으로 70.2…

보험사에서 받은 실손보험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 간 차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사후정산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실손보험-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과 실손보험금 간 이중 지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실손보험금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그러나 본인부담상한제 개인별 소득 기준에 따른 상한액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

경기도의료원(원장 이필수)은 최근 대회의실에서 희귀질환자와 가족을 위한 기념행사 '오늘 채움, 함께여서 특별한 하루'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환자와 가족들이 서로의 얘기에 귀 기울이며 공감과 위로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행사에는 150여 명이 참석했다.희귀질환자 가족 자조모임 '그림쉼터' 작품 전시를 시작으로 ▲프로그램 활동 영상 상영 ▲이호선 교수 초청 특강 ▲희귀질환자 가족 토크콘서트 ▲축하공연 ▲마술공연 등으로 진행됐다.특히 토크콘서트에서는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이 일상에서 겪은 어려움과 경험을 직접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인원이 최근 3분의 1로 줄어 군의관 결원이 약 20%나 발생했다.비슷한 선상에서 의료취약지 진료를 담당할 공중보건의사(공보의) 편입 인원도 급감한 가운데 이를 메울 시니어의사 사업은 예산 한계로 지원자를 받고도 뽑지 못하고 있다.23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국방위원회), 소병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각각 국방부·병무청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의료 및 의료취약지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민홍철 의원에 따르면 의·치·한의대 재학생의 현역병 입영 인원은 2021년 235…

근로복지공단 산하 산재병원들의 경영 적자가 지속되고 의사 결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재병원 전체 11곳은 올해 7월까지 103억원 이상 적자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기준 의사 퇴사율도 26.6%에 달했다.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전체 당기손익은 ▲2023년 22억4200만원 적자 ▲2024년 210억6300만원 적자 ▲2025년 231억1800만원 적자 등을 기록했다.병원별로 보면 지난해 전체 11개 병원 중 8…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가 평생 먹어야 하는 특수식 공급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공급안전관리대상' 식품을 지정해 공급 중단 180일 전에 정부에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들은 정가 1700원인 저단백 즉석밥을 최대 1만3000원에 구매해 왔다. 질병청은 환자들이 유선과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반복 제기한 뒤에야 공급 부족 사태를 인지했고, 급기야해당 즉석밥…

국민 의료·복지 정보를 다루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올해 들어 폭증했다.1~8월에만 3728건이 탐지돼 작년대비 3배를 넘었다. 그러나 정보원은 야간과 휴일에 자체 보안관제 인력을 한 명도 두지 않고 있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원의 의료정보보호센터 전산망을 대상으로 한 외부 해킹 시도·디도스 탐지 건수는 급증했다.▲2024년 900건 ▲2025년 1123건 ▲금년 1~8월 3728건 등이다. 한 달 평균으로 보면 지난해 …

2029년 개교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소재지가 전북 남원으로 확정되고 전남 국립의대 신설 대학으로 순천대가 선정된 가운데, 이번엔 인천에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미 2개의 신규 의대·의전원 설립이 확정된 상황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각 지역 의대 설립 및 정원 배정을 위해 앞다퉈 법안이 발의되던 양상이 이번 국회에서도 재현되는 조짐이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해구갑)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천지역 여야 의원 모두가 공동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