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이하 MFICU)가 경기북부 지역 필수의료 안전망으로서 성공적인 운영 궤도에 오르며 순항하고 있다.MFICU(Maternal Fetal Intensive Care Unit)는 ‘고위험 산모·태아 집중치료실’을 뜻하며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 산모와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임신중독증 등 심각한 합병증을 24시간 전문적으로 치료 및 모니터링하는 특수병동이다. 특히 개소 후 설 연휴를 포함한 보름 남짓한 기간(2월 1일~14일) 동안 총 11명의 고위험 산모가 집중…

의과대학 정원 논의 기초가 되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 공공보건의료 인력 수를 별도 분석토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표했다.국내 의료시스템의 본질적 문제를 간과한 채 실효성 없는 행정적 낭비와 불필요한 규제만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 공공보건의료 부문 인력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개정안은 추계위 심의 사항에 공공보건의료 부문 인력 수급 추계를 추가하고, 거주 지역을 이유로 국민과 가족 건강권이 침해받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안 확정 이후 회원들에게 사과와 향후 대응 방침을 밝히며 집행부 총사퇴 가능성까지 검토했었다고 공개했다. 다만 정책 대응 공백을 우려해 현 집행부가 임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20일 대회원 서신에서 정부가 확정한 증원안과 관련해 “회원 여러분 뜻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했다.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지난 2년간 인생을 걸고 싸워 온 여러분께 선배로서 미안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이어 의학교육과 미래 의료 우려에 대해 …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법률'을 두고 의료계에서 위헌을 제기하는 가운데, 지역의사제 10년 의무복무 강제가 헌법상 정당하다는 법학계 분석이 나왔다.다만 제도 실효성 확보 차원서 의사면허 취소 외에도 독일 사례와 같은 강력한 '징벌적 위약금' 규정을 도입, 입시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원 외 선발'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권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발간된 경북대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92집에 게재한 '지역의사제를 통한 필수의료인력 수급에 대…

[기획 下]“선배 의사들이 보여주는 비전 어두우면, 젊은 의사들 선택 안해”Q 박중신 좌장 : 젊은의사들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지원율이 낮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해결책은 무엇인가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 우리는 성장하면서 선배들이 말하는 비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일례로 교수님들이 먼저 외과 선택을 말리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겠나. “외과에 지원해라”, “소아청소년과 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라며 자신감을 심어주는 등 내부 노력도 필요하다.수련협의체 회의에서도 미복귀…

최근 정부가 검체검사 및 영상검사 등 ‘과보상 영역’ 수가 인하로 확보된 재원을 진찰료 보상 강화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관련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그동안 상대적으로 필수의료 분야 등에 비해 많은 보상이 이뤄진 만큼 상시 수가 조정체계를 통해 균형점을 맞추고 남은 재원을 낮은 보상기전 분야에 분배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이에 대해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19일 “일방적이고 급진적인 수가 인하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리한 수가 조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진단검사는 필수의료…

도수치료 등 의료적 필요성을 넘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본인부담율 95%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19일 공포 즉시 시행되는 이번 개정령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선별급여 대상에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지역의료 재건을 위한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 4명 중 1명만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비수도권 주민들 불안감은 수도권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다만 의료진 전문성이 담보된다면 중증질환이라도 지역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여론이 높아 단순한 인프라 확충이 아닌 '의료 질(質)'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경기연구원(GRI)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료 붕괴…지역 간 의료격차, 국민이 바라는 지역의료는?’ 보고서를 발표했다.연구원이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