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초고액 부담은 개원가 '폐업' 선고…예산 확보 지속"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필수의료 전문의에 대한 의료사고 배상 한도를 최대 15억원까지 상향하고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다만, 제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자기부담금 완화와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국가 보장' 방안에 대해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
2025-11-26 15:4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