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안 확정 이후 회원들에게 사과와 향후 대응 방침을 밝히며 집행부 총사퇴 가능성까지 검토했었다고 공개했다. 다만 정책 대응 공백을 우려해 현 집행부가 임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일 대회원 서신에서 정부가 확정한 증원안과 관련해 “회원 여러분 뜻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했다.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지난 2년간 인생을 걸고 싸워 온 여러분께 선배로서 미안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의학교육과 미래 의료 우려에 대해 “여러분이 외쳤던 문제의식은 정당하며 우리는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협회가 추계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처음에는 아리마(ARIMA) 시계열 모형 하나로 추계를 진행하려 했지만 구조 변화 반영 한계를 지적했고 결국 다양한 모형 검토가 이뤄졌다”며 “언론에 공개됐던 1만8000명 부족이라는 최대 추계치를 산출한 모형은 폐기됐다”고 밝혔다. 

또 기준연도 역시 “2040년에서 2037년으로 단축되면서 부족 규모를 크게 줄였다”고 설명했다.

증원 인력 운용 방식과 관련해서는 협회 요구가 반영됐다고 했다. 김 회장은 “2027학년도 이후 증원 인원 전원에 대해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과 공공 분야 근무가 적용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보했다”며 “수도권이나 개원가로 즉시 유입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데 정부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교육 여건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더블링으로 이미 한계에 달한 교육 현장에 물리적 수용 한계를 넘는 인원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며 그 결과 “국립대·사립대·소규모 대학별 차등 증원 상한이 설정됐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 결과 이후 의협 안팎에서 집행부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의료계, 대등하게 협의하는 상설 협의기구 구성 이끌어내겠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집행부는 거취를 거듭 고심했고 총사퇴도 포함돼 있었다”면서도 “집행부 공백은 보건의료정책 논의에서 의료계 대표 부재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체수탁 및 성분명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같은 사안이 언제든 일방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공백 위험성을 언급했다.

그는 대신 향후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참여가 곧 합의는 아니며 보정심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상설 의정협의체 구성, 의학교육 정상화, 수급추계위 개편, 필수의료 보상 및 형사면책 입법 등 5대 과제 이행을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구조를 바꾸고 의료계와 대등하게 협의하는 상설 협의기구 구성을 이끌어내겠다”고 천명했다.

끝으로 그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해서 생기는 의료현장 혼란은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협회는 과제를 계속 제시하고 이행을 감시하며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