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간 불법으로 개설된 면허대여(면대) 약국은 100여 건이 넘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이 50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개설 약국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금년 6월까지 총 103건의 불법개설 약국이 적발됐다.이로 인해 5087억원 부당이득이 발생해 환수가 결정됐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2.5%에 불과한 126억원에 그쳤다.해당 면대약국들은 병원이 자주 처방하는 약을 고용된 약사가 미리 조제해 두는 …

올해 상반기 입법이 무산된 '간호법'에 대해 정부가 특정 직역만을 위한 재입법보다는 기존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00만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의료·요양·돌봄체계를 위해 법을 혁신해야 하는데, 간호법 재입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은 무엇이냐"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앞서 간호계를 제외한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등 보건의료단체의 반대와 갈등이 극심했고 이를 인식한 정부가 대통령 …

소위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 모씨가 여러 병·의원에서 ‘마약쇼핑’을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이 10여개 병‧의원을 수사 중인 가운데, 하루동안 9개 마약성분을 1만개 이상 처방받은 사례가 적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안전의약처로부터 ‘의료용 마약류 다처방 환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김 의원 분석 결과 2022년 한해 동안, 하루에 여러 종류의 마약을 처방받은 환자 상위 10명의 행적이 수상한 것으로 나타났다.40대 남성 A씨는 의료기관에서 디아제팜,…

'문재인케어'로 불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부 인정했다.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문재인케어의 부작용 등에 대해 지적했다.최 의원은 "문재인케어 후폭풍이 불법과 편법 거래 결과를 불러왔다"며 "MRI 보장성 급여가 확대돼 억대에 달하는 기기를 병원이 앞다퉈 설치했다"고 말했다.이에 보건복지부가 200병상 이상 병원에 한해 MRI, CT를 설치토록 하고 기준에 …

급성기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이 지난해 7.7%(잠정치)를 기록, 전년도(7.5%)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2년 급성기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내 사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급성기 중증응급환자 18만8003명 중 병원 내 사망은 7.7%인 1만4533명이었다.지난해 급성기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울산 9.6%, 경북 9.2%, 충남 9.2%, 부산과 충북 9.1% 등이었…

[임수민·이슬비 기자] 의과대학 증원 및 지방공공의대 설립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 화두로 떠올랐다.여야 의원들은 11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입을 모아 보건복지부를 향해“의료계 눈치는 그만보고 의대 증원 확대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올해 5월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 정부가 500명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보건복지부는 "확정된 계획이 없다"며 반박한 바 있다.이날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복지위)은“오늘도 재차 이러한 소식이 나왔는데, 이것도 오보냐”고 질의했고…

올해 9월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이미 작년 12월 수준까지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의 표본감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곳은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1만1092개소 중 1.8%(196개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호흡기 표본감시제도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제4급 감염병 총 19종(세분류 60종)에 대해 분석하는 질병청의 대표적인 감염병 자료 수집 및 감시 제도다.자료에 따르면 제도에 참…

금년 6월 기준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가 142만 여명에 이르며, 이들을 통해 보험업계는 약 5600억원의 추가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실손보험업계가 중복 가입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성준 의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특성상 중복 가입돼 있어도 1회만 보장받을 수 있다.이에 중복 가입한 국민은 불필요한 지출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중복 가입된 보험을 중지할 수 …

사진출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오늘(11일) 오전을 기해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과 경북대병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 같은 날 부분파업 시작을 예고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 노조는 파업을 잠정 유보했다.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돌입으로 그 산하 건보노조와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경북대병원분회가 오전 출정식을 시작으로 총파업을 시작한다.입금협약과 단체협약을 동시에 진행해오던 건보노조는 지난 연휴 중 노사 간 밤샘 협상으로 단체협약과 관련해 일부 의견이 접근, 부분 및 순환 파업을 잠정 유보키로 지난 1…

환자 18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17개 대형병원들에 올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앞서 개인정보위는 금년 7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7개 병원 중 16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체 병원에는 개선을 권고키로 의결했다.개인정보위원회 조사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들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