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원격의료 관련 해외 진출이 가시화 하고 있다.국내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플랫폼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이긴 하나 본격적인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국내보다는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 풀이 되는데, 업계에서는 제도 미비로 인한 경쟁력 약화 우려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25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와 KT가 각각 미국과 베트남에서 원격의료 관련 사업에 나선다.병실용 스마트 TV를 공급하고 있는 LG전자는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중 하나인 암웰과 미국 병원에서 의료진…

정신질환자의 보험상품 가입 거절 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정신질환자나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 가입을 막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보험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지 못 하도록 하고,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의사·간호사 출신 의원들이 민감한 현안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면허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사안에서, 그리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간호법과 관련해 소속 정당 방향성과 미묘하게 ‘결’을 달리하는 등 소신을 견지하는 모습이 파악되고 있다. 법안 자체 파장이 워낙 커서 의료계와 간호계도 두 의원 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국회 등에 따르면 의사 출신 신 의원과 간호사 출신 최 의원이 의사면허법, 공공의대법, 간호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우선 신현영 의원은 의사면허 취…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로 연간 최소 112억원의 재정누수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1만1000여 명의 6개월 미만 단기 체류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해당 기간 외국인 피부양자 1인당 평균 95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비 혜택을 받았다.이를 근거로 이 의원은 “6개월 미만 단기 외국인 건강보험 피…

의료계와 보건노조, 정치권이 지역의료 불균형 현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두고는 견해가 팽팽히 맞섰다.대한의사협회 등은 저수가,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고, 보건의료노조 등에선 안정적인 의사인력 공급을 위해서는 국립의전원(공공의대) 설립이 필수라고 맞섰다.공공의대 설립 공청회는 의협과 보건노조, 여당과 야당 사이 견해차만 확인된 가운데,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서남의대 사례를 들며 “부실 의대가 설립됐을 때 피해는 국가적으로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피력하기도 했다.9일 국…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법안을 부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간호법’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법사위에 “보건복지위윈회 차원의 본회의 부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사실상 간호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이후에 열릴 ‘12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직역 간 대립은 이어질 전망이다.최연숙 의원은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법사위 계류 법안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임…

호스피스 이용 희망자의 대기 중 사망을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환자 호스피스 이용 시 이용신청서·동의서 등을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제출토록 돼 이는데, 이를 통해 제공된 데이터를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적체 현상을 막겠다는 복안이다.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호스피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호스피스법 개정안은 환자가 호스피스 이용 시 동일한 서식의 이용신청서 및 동의서, 의사소견서 등을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제출토록 …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최근 한국필의료재단에 검사실 자동화 시스템인 앱티오 오토메이션(Aptio Automation) 및 아텔리카 솔루션(Atellica Solution) 등을 도입하고 운영 가동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운영 가동식에는 한희철 지멘스 헬시니어스㈜ 한국법인 진단사업부 부사장, 김성호 한국필의료재단 이사장, 김완 원장 등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한국필의료재단에 도입된 앱티오 오토메이션은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대표적인 검사실 자동화 시스템으로, 다양한 진단검사실 환경에 최적화된 자동화 솔루션이다.검사 분류부터 이동…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제1 법안소위)가 의료계 관심을 끌었던 종합병권급 이상 임종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계속심사’를 결정했다.또 의료기기 간납사 유통구조 개선 등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문턱을 넘지 못 했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국가가 지원토록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통과됐다.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우선 임종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불발됐다. 주호영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