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의 의정사태를 촉발시킨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로 진행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의 후폭풍이 거세다.의료계는 정부의 공식사과와 함께 의료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논리적 적합성이 미흡한 추계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정부 정책 추진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고 일침했다.이어 “일방적으로 잘못 설계된 의료정책을 강행해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지난 정권의 무책임한 의료농단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이 치밀한 과학적 근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강한 의지와 "더 많이 늘리라"는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드러났다.당초 보건복지부가 검토했던 500명 수준 증원안은 대통령 보고를 거치며 2000명으로 4배가량 불어났고 의료계 충격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증원'도 대통령실에 의해 묵살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이 2025년 11월 공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3년 6월 의대 정원을 2025…

지역에서 10년간 의무근무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19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방영식 과장은 “지역별로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야 해당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에 관련 논의도 함께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통과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과대학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도록 했다. 선발 전형…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시적인 의료개혁 로드맵 완성 전이라도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의사인력수급 추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정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질의에서 '의료개혁 로드맵에 기반해야 정확한 의대 정원 추산이 가능하다'는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김윤 의원은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의료개혁 로드맵에 기반해야 정확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가능한 의대 정원이 추산될 수 있는데, 현재 논의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의료…

서울시의회가 최근 서울시립대에 공공의료 중심 의과대학을 신설하자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그동안 지방에서 주로 제기되던 의대 신설 요구에 수도권까지 가세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이 직접 의대 신설 논의에 뛰어든 것은 의료계에도 예상 밖 전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최근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본회의 의결이다.제안자인 이승복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와 전공의 파업 등으로 공공의료 중요성이 확인됐지만, 서울시가 운영 중인 1…

왼쪽부터 이철희 기획이사, 박원규 감사, 김충기 정책이사, 김창수 정책이사, 김택우 회장, 박근태 대개협 회장, 김재연 법제이사, 김성근 공보이사 겸 홍보이사(대변인).대한의사협회(의협)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정책을 연구하고 제시할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를 개소했다고 10일 밝혔다.의협은 "센터 설립 목적은 미래 적정 의사 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지역·과목별 원활한 배치와 조정을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생성해 올바른 중장기 수급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

지난 12일 열린 수급추계위원회 1차 회의 모습.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29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산정을 위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위원회에는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학계가 함께 참여해 인력 수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의사 수급 관련 기존 연구 동향을 검토하고, 수요 추계에 활용할 모델과 고려 사항을 논의했다. 추계위는 앞서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20~2025년 사이 학계 검증을 거친 7…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한의계가 예고한 한의대 폐지 운동에 대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공의모는 지난 24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한의협의 한의대 폐지 운동을 의사들도 지지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앞서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강원도한의사회 회장은 지난달 한의협이 주최한 궐기대회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한의사 면허 반납'과 '한의대 폐지 운동'을 예고한 바 있다.이에 공의모는 "한의계의 '한의대 폐지 운동' 선언이 공허한 외침에 그치…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공공의대) 설립에 속도를 낸다.복지부는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의사제 신설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의대 미설치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