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에 반영될 미래 의사인력 수급 논의기구가 2040년 부족 의사 수 하한선을 기존 추계치보다 700여 명 낮췄다. 

따라서 2040년 부족한 의사 수는 5015명∼1만1136명 수준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1월 한 달간 매주 회의를 열고 증원 규모를 논의, 설 연휴 이전에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4시 서울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수요자 및 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 보정심 위원들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김태현 위원장으로부터 추계 결과를 보고 받았다. 최종 보고에서는 당초 발표보다 부족한 의사 수의 최소 수치가 줄었다.

추계위는 당초 2040년 기준 의사 수요는 14만4688명∼14만9273명, 공급은 13만8137∼13만8984명으로 부족분은 5704명∼1만1136명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날 보정심에 보고된 내용은 같은 연도 기준 공급분의 추정값이 13만90673명까지 늘었고, 결과적으로 부족분의 하한선은 689명 줄었다.

2035년 추계치 또한 공급이 13만4403명에서 13만488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부족 인원이 1535명∼4923명에서 1055명∼4923명으로 수정됐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수요·공급추계 모형, 가정, 결과 등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첫 회의에서부터 수치가 변경되자 의료계에선 ‘시간 부족에 따른 부작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매주 회의 열어 의사인력 양성규모 논의…정 장관 “정책적 고려‧판단 중요”

보정심은 추계위에서 보고한 추계 결과를 토대로 3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으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전제 아래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양성규모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등도 포함시켰다.

정은경 장관은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추계위와 수요자·공급자 대표가 참여하는 보정심의 정책 논의는 상호보완적이지만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인력 규모는 지역 필수 공공 의료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결정 사안으로 정책적인 고려와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앞선 1차 회의에서도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 아래 정책적 고려와 판단의 기준에 대한 논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체계의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에서 책임감 있게 의견을 제시하고 좋은 의견 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