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환자 권익 보호 강화 방안 논의…"의료분쟁 발생시 균형추"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해 환자 및 시민·소비자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사고시 환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가칭 ‘환자 대변인제’ 도입 등을 검토한다.환자 대변인은 의료적, 법적 쟁점 파악 등을 조력하는 환자 권익보호 제도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의료인 특혜’라는 환자단체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위원회는 지난 2차 회의에서 환자 권리구제 …
2024-06-15 06: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