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제정 이후 적용 대상 등 모든 사항, 하위법령에서 설정"“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은 이제 국회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적용 대상부터 모든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와 만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해당 법안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응급실 내원이 어려워지면서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을 찾아달라'는 구급대들의 요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달 16∼26일 구급상황관리센터 일평균 병원 선정 건수는 66건으로, 지난해 2월 일평균 38건보다 73.7% 급증했다.구급상황관리센터는 구급대 요청 시 환자 중증도를 판단해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병원을 선정하는 업무를 한다.'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대형병원,'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안내…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공의 사직 투쟁이 일주일 넘게 지속되면서 최일선 진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응급실 의료진이 수난을 겪고 있다.평소에도 환자나 보호자 항의로 어려움을 겪는 곳이지만 파업 사태 장기화로 진료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고스란히 ‘욕받이 신세’가 돼버린 형국이다.특히 여기에 80대 심정지 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까지 확산되며 어렵사리 응급의료 현장을 사수하고 있던 의료진을 더욱 힘겹게 하고 있다.27일 한 전공의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호소는 이러한 의료진 고충을 방증시켰다. 동료들 사…

정부가 의료인의 사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상황 등 현황을 공유했다.중대본은 이날 회의를 통해 현재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상황, 의사 집단행동 상황 등을 점검했다.우선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7일 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보건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이 신설된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된 ‘즉각대응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해당 팀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 국민 불편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게 된다.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 9개소에서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평일 야간 연장진료, 인근 대학병원 환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제 28대 의무원장에 정진영 정형외과 교수를 임명했다.신임 정진영 의무원장은 성빈센트병원 기획조정실장 및 입원진료부장, 응급의료센터장, 정형외과 임상과장 등을 역임했고, 어깨관절 및 조직은행 분야 전문가로 환자 진료와 교육, 연구에 이바지 해왔다.또 세계조직은행연합(WUTBA) 임원, 아시아-태평양 조직은행 연합회(APASTB) 회장, 대한충격파치료학회 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회장, 한국공공조직은행 비상임이사를 역임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의학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

사진제공 연합뉴스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이 26일 사직서 투쟁을 진행 중인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다만 전공의들이 요구한 ‘2000명 증원 백지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전공의들 복귀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이상민 장관은 26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처,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등 12개 부처가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특히 사안이 커지고 있는 의대생 동맹휴학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를 발족한다.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5일 오후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

보건복지부는 "이기일 제1차관이 오늘(25일) 오후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날 방문은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 속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서울아산병원은 지난 2008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현재까지 서울동남권역에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어 2018년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도 지정, 중증 소아응급환자 진료 부문에서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특히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중증응급환자 진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