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위법행위 관리감독 선행" 촉구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의사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를 가능케 하는 유권해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의사회는 "해당 과제에 언급된 '강남언니'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대외적으로는 반응제 광고(Cost Per Action)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환자 수술비에 따라 차감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등 의료법상 금지하는 행위로 명시돼 있는 환자 유인이 …
2022-09-14 18: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