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 이후 각 대학이 제적 처리 여부를 고심하는 가운데, 새 정부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지가 핵심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교육부는 이미 유급·제적자 명단을 확정해 각 대학에 통보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점검과 제재를 예고했지만, 일부 대학은 제적 대신 유급 전환을 논의 중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학의 자율권을 무시한 채 제도 시행을 밀어붙이면서, 교육 현장 혼란과 마찰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을지의대와 차의과대 등은 당초 제적 예정이던 학생들에 …

사진출처 연합뉴스'유공자는 감면 받으러 오고, 일반인은 모르는 병원'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보훈병원. 이 같은 문제 의식에서국가보훈부가 추진 중인 보훈의료체계 혁신 과제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탄력받을지 주목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조기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6월 1일 보훈의료체계 혁신 내용을 담은 보훈공약을 내놨다.그리고 대통령 당선 후 첫 공식행사로 지난 6일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에서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계를 뒤흔든 의대증원 취소 등을 비롯한 2024년 주요 의료법 판례들은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작용한 사례”라는 법학계의 평가가 나왔다.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지 ‘인권과 정의’에 ‘2024년 의료법 중요 판례 평석’을 게재했는데 “의료 영역 대법원 판례의 영향력은 지속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 교수는 “올해도 대법원은 고도로 정책적이고, 때로는 정치적이기까지 한 의료법 쟁점을 다뤄야 했다”며 “이는 단지 정치나 행정부의 기능 부전 때문…

사진출처 연합뉴스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4선)의 주요 의정활동 이력에 '간호법'이 포함돼 관심이 쏠린다.이재명 21대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새 정부 인사를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전략가로 통하는 김민석 의원을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 및 민생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추고 위기 극복·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며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했다.의료인 면허취소법도 추진보건의료계에서 김 의원은 2년여 간…

(자료 출처 연합뉴스) 왼쪽부터 조규홍 장관, 오유경 처장새 정부 출범과 함께 현재 의정사태 장기화로 의료 난맥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교체를 비롯한주무부처 인사 및 조직 개편에 주목하고 있다.인수위 기간 없이 임기를 시작한 터라신속한 정부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였지만, 이재명 대통령은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 사임을 반려하면서 완급을 조절했다.4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국정을 함께 운영할내각·대통령실 인사를 직접 발표했다. 당선되자마자 임기가…

사진제공 연합뉴스실손의료보험금을 노리고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허위 서류를 발급했다며 보험사가 안과 원장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항목 가격을 정할 때 보험사 손익을 고려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재판장 김소영)는 지난달 16일 A보험사가 B안과 원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A보험사는 "서울 강남 소재 B안과가…

사진제공 연합뉴스제21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취임한 가운데 보건의료계 양대 단체인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나란히 새 정부에 의료정책 대전환을 요청했다.양 단체는 의료계 내부 갈등과 의료인력 위기,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 공공과 민간 역할 불균형 등 산적한 과제를 지적하면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가 아닌 신뢰 기반의 거버넌스 개편과 현장 중심 대응체계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병협 “갈등 조정 협의기구 설치, 소통 기반 정책 추진”대한병원협회는 “의료계 내부 갈등과…

사진출처 연합뉴스중증환자단체가 이재명 21대 대통령에게 "환자 중심 보건의료정책을 펼쳐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의정갈등 피해조사기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4일 오전 한국중증질환연합회(회장 김성주)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연합회는 "지난 7개월 이상 정부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기능을 상실했다"며 "초유의 대한민국 국란을 조속히 극복해 정치·사회적 혼란을 봉합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특히 정부와 …

사진제공 연합뉴스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4선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비서실장에는 3선 강훈식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인은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오늘(4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이 당선인 임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4일) 오전 7∼9시 전체회의를 열어 당선을 의결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그는 취임과 동시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인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초대 국무총리에는 김민석 최고위원,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3선의 강훈식 의원 발탁이 유력하다.비상계엄 경고 목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