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보건의료노조 서울아산병원새봄지부가 '서울아산병원 원·하청 공동책임 촉구 무기한 투쟁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최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접고용 노동자 교섭 문제가 본격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교섭 요구는 제기됐지만 사용자 범위와 교섭 대상 등을 둘러싼 이견 속에 논의는 여전히 출발선에 머물러 있다.30일 데일리메디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공공연대노련) 산하 서울아산병원모두노동조합은 지난 10일 …

“데이터와 논리를 기반으로 대응하겠다.”의대협 새 회장단이 출범과 동시에 정책 대응 전략과 핵심 기조를 제시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30일 회장단 선거 결과를 공표하고 제24대 회장단에 손연우 회장(고려의대)과 김동균 부회장(부산의대) 취임을 알렸다.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벗어나 정식 회장단을 구성한 것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신임 회장단은 의료 위기 대응 방향으로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정책 제시’를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단순한 반대를 넘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병원에 입원 중인치매 환자가 식사 도중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책임을 인정했다.간병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의료진 역시 환자 상태에 맞는 관찰·감독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정혜원)은 지난 2월 26일 해당 사건에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50%로 제한해 원고에게 1737만88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망인 A씨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온 환자로, 사고 당시 만 86세 고령에 혼자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다. …

서울대병원 임상유전체의학과 채종희 교수(왼쪽), 고려대 최정민 교수.국내 연구진이 전장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해 원인 미상 신경발달장애 환자 일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비암호화 유전자 변이를 확인하고, 분자 발병 기전을 규명했다.서울대병원 임상유전체의학과 채종희·이승복·김수연 교수와 고려대 최정민 교수·홍주현 학생 공동 연구팀은 총 1만5450명의 전장유전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인 미상 신경발달장애 환자 2797명을 선별해 비암호화 유전자 변이 임상 특징과 분자 발병 기전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신경발달장애는 전반적 …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가 5년 만에 회장단을 선출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마무리했다.의대협은 30일 제24대 회장단 선거에서 손연우 후보(고대의대 본과 2학년)와 김동균 부회장 후보(부산의대 예과 2학년)가 당선됐다고 밝혔다.투표에는 대의원 37명이 참여한 가운데 35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87.5% 찬성률을 기록했다.이번 선거는 각 의대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지난 27일 진행됐으며, 개표 결과는 30일 공고됐다.손연우 당선인은 기존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며, 김동균 부회장 …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7일 성명을 내고 건양대병원이 전공의 폭행 사건에 연루된 교수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재심의를 요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노조는 “석 달 가까운 논의 끝에 ‘견책’이라는 최하 수준 경징계를 결정했다”며 “사실상 징계가 아닌 면죄부”라고 주장했다.노조는 이어 “전공의를 보호할 최소 의지조차 없는 병원에서 무슨 교육·수련이 이뤄질 수 있단 말인가”라며 “건양대병원은 즉각 재심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노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월 8일 건양대병원 응급실에서 …

한림대성심병원이 암 진단부터 치료, 사후 관리까지 전(全)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암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암센터 확충 운영에 들어갔다.한림대성심병원(병원장 김형수)은 "기존 암 치료 체계를 고도화해 암센터를 확충하고 3월 9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암센터 확충은 진료과 간 협업 구조를 강화하고 암종별 맞춤 치료와 디지털 기반 환자 관리 시스템을 결합해 환자 중심 진료 환경과 치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종양·혈액내과를 중심으로 내과·외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이비인후과·방사선종양학과·…

병·의원 개원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 잔고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의사 수백명이 무더로 입건돼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의사 215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이 받은 대출 보증 규모는 총 13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들 의사는 병원 개업을 위해 브로커와 공모해 단기자금을 빌린 뒤 예금 잔고를 부풀리고, 이를 자기 자금인 것처럼 속여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해당 제도는 …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 형사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위헌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의료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취지와 달리 피해자 권리 침해와 헌법 원칙 위반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됐다.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제도적 문제를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개정안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 형사 책임을 감면하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진 경우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8억원대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약 1억3000만원 증가한 규모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6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정 장관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58억953만원으로 집계됐다.정 장관 재산은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증가 영향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자녀가 보유했던 라움플랜 주식을 전량 매도해 예금으로 전환한 점도 반영됐다.이에 따라 예금 규모도 증가했다. 정 장관 가족 예금은 약 40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억7000만원가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