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 동안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민복기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장은 지난 14일 열린 출범식에서 "현재 의정갈등에서 여러 문제가 있지만, 반드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에서 4월 중에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각 대선 후보들이 등장하고 선거가 있을 6월까지 가면 의정갈등 해결은 더 어렵다"면서 "현 정부와 일부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피력했다.대선기획본부는 의대 정원 문제를 첫 번째 과제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최근 발표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주요 과제인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이 내달 시행된다.특히 의료사고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인 내외를 선발,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 편에서 분쟁 조정을 돕는 ‘환자대변인’ 역할을 부여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의료분쟁 조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분쟁 당사자 간 화해 또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다. 재판…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최근 서울파르나스에서 제66차 정기총회를 열고 2025년 예산안 2968억4230만원과 사업계획안 의결과 함께 이성규 집행부의 두 번째 회기를 시작했다.올해 예산안은 사무국, 병원신문, 수련환경평가본부 및 정부 수탁사업 등 4개 부분으로 나눠 편성됐는데, 정부 수탁사업비 2862억8224만원을 제외하면 순예산은 105억6000만원 규모다.정부 수탁사업에는 ▲환자안전교육 ▲간호조무사보수교육 ▲필수의료간호사양성지원 ▲수련보조수당지원 ▲다기관협력수련시범 ▲전공의수련환경혁신지원 사업이 포함돼 있다.특히 ▲전공의…

보름 앞으로 다가온 2026년도 수가협상에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환산지수 차등 적용’ 기조를 유지한다. 공급자단체에서 인상이 필요한 분야를 제안한다면 이를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은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저수가 구조 개선을 위해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한 전체 수가 인상을 주장한 만큼 올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최근 정부의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협상 방향성을 이 같이 설명했다.지난해 환산지수 최초로 차등 적용됐다. 의원급은 계약한 1.…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개편이 의료 현장에 큰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특히 올해 말부터 도입될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 체계는 기존 실손보험과는 전혀 다른 보장 구조를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개원가에 미칠 영향과 현명한 대응전략을 살펴본다.5세대 실손보험 도입, 달라지는 보장 체계새롭게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은 경증 및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및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가 새롭게 보장 항목에 추가되며, 중증질환의 경우…

의정사태로 대학병원 진료가 어려워진 환자들이 몰려오면서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세간의 평과 달리 지방 종합병원들은 오히려 특수가 아닌 유탄을 맞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물론 환자가 늘기는 했지만 대학병원에 준하는 중증, 응급의료를 담당하면서 의료진 피로도가 누적됐고, 그를 상쇄시키기 위한 인력 보강 탓에 인건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었다.정의철 진주제일병원장은 11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대회 ‘의정사태 이후 병원경영 패러다임 변화’ 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의정사태 유탄을 맞은 지방 2차 병원들의 실상을 전했다.그는 “…

의료계가 윤석열 전(前)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에 대비해 대선기획본부를 출범하고, 정부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논의 장(場)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는 13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선기획본부 출범식 및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이같은 활동 방향에 대해 밝혔다.김택우 의협 회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예정 없이 치러지게 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선기획본부를 출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출범식은 우리가 수십 년간 지켜온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지…

"실손보험은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의 문제다. 그런데 왜 국가가 나서서 이를 조정하려고 하는 건가요"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지규열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총무위원장은 30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실손보험 및 비급여 진료 관련 정책이 의료계 현실을 외면하고 있으며, 오히려 의료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지규열 위원장은 "보험사들이 정말 손해를 보고 있다면 실손보험 상품을 계속 판매하고 계약을 갱신하겠나. 절대 그렇지 않다&…

[기획 2] 일명 ‘사법의학’이 가뜩이나 어려운 대한민국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사법의학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법원 판결이 의료 현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의료계 분위기를 반영하는 상징적 단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 진찰료 심사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뜻인 ‘심평 의학’에서 따온 신조어다.고의성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실형 및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잇따르면서 필수의료를 비롯해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로 인해 환자를 살리겠다는 사명감 대신,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방어진료에 내몰리…

지난달 발표된 의료개혁 제2차 실행 방안의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필수특화 기능지원’ 추진방안이 구체화 된다.포괄 2차 종합병원은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수행 ▲수술‧시술 종류 350개 이상 수행여부 등이 필요하게 된다. 필수특화 기능지원의 경우 전문진료 분야로 24시간 진료체계 유지가 주요 요건이다,정부는 11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를 개최했다.앞서 정부는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