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축의 의료전달체계 수립을 예고, 추이가 주목된다.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기존 의료전달체계가 급성기 환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탓에 치료 후 회복이 필요한 아급성기 의료전달체계가 부재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주축으로 하는 아급성기 의료전달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그에 맞는 보상체계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25일 열린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조연설자로 나서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유정민 과장은 우선 정부 건강보험 종합계획 방향으로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안정적 공급체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러한 방향에 맞춰 ‘더 많은 행위에 더 많은 보상’으로 이뤄지던 급여비 지불방식을 ‘더 많은 성과에 더 많은 보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행위별수가 특성상 진료량에 비례해 지불하는 방식을 탈피해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키는 결과에 기반해 보상이 이뤄지는 소위 ‘성과보상제’로 바꿔나가는 게 핵심이다.

가장 이목을 끌었던 부분은 기존에 없던 의료전달체계 확립 예고였다.

현재 정부는 3년 간 10조원을 들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유도하고 있고, 3년 간 2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급성기 환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의료전달체계로, 중증수술 이후 회복이나 재활이 필요한 아급성기 환자를 위한 전달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다.

유정민 과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급성기 환자에 맞춰져 있다”며 “급성기 치료 후 회복기 환자를 위한 시스템은 확립돼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로 대변되는 일명 지필공 강화 정책의 한 축으로 기존 전달체계와 다른 회복기 의료전달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종별이나 규모가 아닌 기능에 맞는 역할을 분담하고 그에 따른 보상체계도 만들어 회복기 환자들이 적재, 적소,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완연하게 새로운 방식 보다는 기존 인프라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실제 현재 아급성기 전달체계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은 급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퇴원지원사업과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등이 가동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들을 고도화해서 회복기 환자들을 위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유정민 과장은 “의료전달체계 확립 마침표는 회복기 의료가 될 것”이라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그러한 전달체계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