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의학 발전에 필수적 요소로 떠오른 가운데 다수 병원이 운영 중인 보건의료데이터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법적 지위가 모호해 심의를 거친 데이터가 향후 외부로 전송되거나 오남용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우려 때문이다.육소영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경북대학교 IT와 法연구'에 '보건의료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법제-보건의료데이터심의위원회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국내 데이터심의위원회 실태 분석…

사진제공 연합뉴스연간 2조6000억원 규모의 검체검사 위·수탁을 두고 정부가 보상체계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문 수탁기관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검사기관에선 병원에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는 출혈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국공립병원의 가장 싼 가격을 낙찰하는 최저가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검체검사는 2024년 기준 전체 검사의 20%인 3억4000만건, 총 비용의 35%인 2조6000억원 규모가 위·수탁으로 실시되고 있다.검사 장비를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에선 혈액·소변 등…

사진제공 연합뉴스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왔다.임종과정과 말기 상태의 구분이 모호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등이 주요 개선점으로 지목됐다.최근 안소영 분당서울대병원 변호사는 사단법인 법조협회지 '법조'에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법적 제언' 연구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연명의료 중단 대상 '말기 환자까지 확대' 필요현행 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대상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사진출처 연합뉴스국민의힘 의원들이 코로나19 백신 관련 감사원 결과와 관련, 당시 질병관리청 청장을 지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압박을 더해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현안 질의, 국정조사, 특검 등을 예고한 데 이어, 이번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 장관은 고발하기로 했다.혐의는 '직무유기'다. 지난 16일 법사위 회의장에서 나경원·조배숙·윤상현·송석준·곽규택 의원들은 원내대표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법제사법위원 명의로 정 장관을 고발한다"…

사진출처 연합뉴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일부 환자단체가 찬성 입장을 표명해서 주목된다.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위헌적'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료사고 발생 이후 의료인의 사과나 공감 표현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의사 사과법’을 발의했다.안철수 의원은 16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위로와 공감, 사과 표현이 재판 등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사고의 내용과 경위를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나온 인도적 유감이나 사과 표현이 재판 등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