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를 위해 '간호사 대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29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현장 간호사들은 현재의 간호 인력 기준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간호의 질과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한간호협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를 2.5로 나눈 수'를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과 간호조무사협회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의 근거가 마련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치다.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됐다.또 제정된 간호법에는 새롭게 간호조무사협회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수립에 관한…

진료지원인력(PA)의 업무범위를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7월 공표된다. 해당 규칙에서 이들의 가능 업무는 45개로 통합 조정된다.의료계와 간호계가 주도권을 놓고 갈등중인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에 대해선 정부 표준안을 만들고 위탁기관을 선정해 교육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18일 세종청사에 전문기자협의회에 공표를 앞둔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진료지원인력 법제화를 포함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본…

보건복지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한 첫 공식 현안 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설 전망이다.18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며, 복지부와 교육부를 포함한 사회분과 중심의 주요 현안 청취에 돌입했다. 이번 보고에는 지난해 2월 시작돼 1년 4개월 이상 이어진 전공의 사직 사태와 의정갈등이 최우선 안건으로 다뤄졌다.복지부는 전공의 복귀 유도를 위한 방안과 수련병원 공백 대응책, 진료 지원 인력 확보 전략 등 대책을…

정부가 간호법 통과 이후 진료지원인력(PA, Physician Assistant) 제도 법제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한동우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가 PA 제도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환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또한 "PA 법제화로 인해 전국 대학병원들은 전공의, 전문의가 줄고 'PA 중심 병원'으로 변화하면서 전공의 충원과 처우 개선 필요성은 점점 감소하고 전문의 채용도 갈수록 줄게 돼장기적으로 의료 질(質)이 하락할 것"…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준비 중인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안'에 대한 간호계 반발이 날이 갈수록 더욱 거세지고 있다.대한간호협회는 "시행규칙안이 간호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1인 릴레이 시위는 벌써 3주째 이어지고 있다.릴레이 시위의 첫 주자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었다. 이후 박인숙 제1부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들과 전국 시도간호사회와 산하단체 회장…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계를 뒤흔든 의대증원 취소 등을 비롯한 2024년 주요 의료법 판례들은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작용한 사례”라는 법학계의 평가가 나왔다.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지 ‘인권과 정의’에 ‘2024년 의료법 중요 판례 평석’을 게재했는데 “의료 영역 대법원 판례의 영향력은 지속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 교수는 “올해도 대법원은 고도로 정책적이고, 때로는 정치적이기까지 한 의료법 쟁점을 다뤄야 했다”며 “이는 단지 정치나 행정부의 기능 부전 때문…

사진출처 연합뉴스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4선)의 주요 의정활동 이력에 '간호법'이 포함돼 관심이 쏠린다.이재명 21대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새 정부 인사를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전략가로 통하는 김민석 의원을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 및 민생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추고 위기 극복·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며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했다.의료인 면허취소법도 추진보건의료계에서 김 의원은 2년여 간…

강북삼성병원은 "최근 진료지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협력형 역량 강화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4일 밝혔다.진료지원간호사는 의사 감독 아래 환자 진료, 처치 보조, 수술 보조 등 다양한 의료 행위를 수행하게 된다. 간호법 시행 규칙 발표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의 교육 방향 등이 제시됐지만 아직까지 체계적 통합적 교육이 미비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에 강북삼성병원은 6개월 이상 교육 요구도 조사 및 벤치마킹 전문가 컨설팅 등을 거쳐 시뮬레이션 센터 기반의 협력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강북삼성병원의 …

대한간호협회는 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PA)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2차 촉구대회’를 개최했다.이번 집회는 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가 마련 중인 하위 법령인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간호계의 강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열렸다.지난달 26일 열린 1차에 이어 2차 촉구대회는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정문 우측과 남측 인도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전국 1만 여명 간호사들이 참여했다.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 정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