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한간호협회는 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PA)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2차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가 마련 중인 하위 법령인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간호계의 강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달 26일 열린 1차에 이어 2차 촉구대회는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정문 우측과 남측 인도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전국 1만 여명 간호사들이 참여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 정부의 ‘전담간호사 신고제 교육’ 추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는 의료 질(質) 저하와 국민 생명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수천 개 교육기관과 수만 명의 간호사를 소수 공무원이 관리한다는 정부 주장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간협은 안전하고 숙련된 간호사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체계, 표준화된 교육과정, 공신력 있는 자격증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간호협회 신 회장과 박인숙 제1부회장, 그리고 현장 간호사 대표들은 무대에 올라 복지부의 일방적 법 추진을 상징하는 ‘이수증’을 찢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진료지원업무는 단순한 이수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외쳤다.
현장 간호사 발언도 이어졌다.
정찬식 간호사는 “복지부 시행규칙안은 환자 안전과 간호사 전문성을 위협한다”며 “인력배치 기준과 책임 주체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단순 교육 이수증만으로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간협은 앞으로도 간호법의 온전한 시행과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자격 체계 법제화를 위해 기자회견을 비롯해 1인 시위, 대규모 집회 등을 지속해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수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