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감 큰 간호사들, 3주째 세종청사 '1인 시위'
6월 21일 간호법 시행…"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 재검토" 촉구
2025.06.10 17:00 댓글쓰기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준비 중인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안'에 대한 간호계 반발이 날이 갈수록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시행규칙안이 간호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1인 릴레이 시위는 벌써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릴레이 시위의 첫 주자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었다. 이후 박인숙 제1부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들과 전국 시도간호사회와 산하단체 회장을 비롯한 회원 등 140여 명이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하며 간호계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1인 시위뿐만 아니라 간호계 단체행동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에는 각각 전국에서 1만 명 이상 간호사들이 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56만명 간호사들의 단결된 의지를 강력히 표출했다. 


전국 12만 간호대학생들 대표들도 집회에 참석해 간호협회 입장을 지지하며 연대를 약속했다.


간협은 "복지부가 마련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안이 자격 기준조차 없이 병원장이 신청하고 자체 발급한 이수증만으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는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또 "간호법은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위한 법"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시행규칙이 오히려 간호법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간호계는 앞으로도 릴레이 시위와 대규모 집회를 지속하며, 정부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간호법 정신을 담은 시행규칙안을 내놓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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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관망가 06.15 23:00
    간호법 팔아 협회 기득권 지키는 쇼는 국민도 간호사도 다 압니다.
  • 김예인 06.13 09:51
    간호법 방향엔 동의하지만, 대한간호협회 방식엔 반대합니다.

    조용히 일하는 다수 간호사들의 이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 말하는돌 06.13 09:48
    대한간호협회는

    56만 간호사 모두가 동의한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간호협회가 전체 간호사를 대표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간호사들이 협회에 실망해 목소리도 안 내고 있습니다
  • 소나무 06.13 09:47
    이건 의료직역 간 싸움이 아니라

    환자가 무자격자에게 진료받을 수 있는 현실을 막기 위한 싸움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지금 병원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서 법으로 막자는 겁니다.

    이건 모두의 안전을 위한 외침입니다.
  • ㅇㅇ 06.13 08:33
    저능아 보복부가 세운 시행안은 곧 없어질 거임
  • 현직간호사 06.15 22:58
    시행안이 문제면, 조롱 말고 행동하세요. 욕으로 정책 못 막습니다.
  • 대학원생 06.13 08:28
    간호사는 국가 자격 의료인이고,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교육, 자격, 법적 지위 다릅니다.

    이 구분이 안 되면 결국 환자 안전부터 무너집니다.

    싸움이 아니라 구분이 필요한 겁니다.
  • RN 06.13 08:26
    간호사는 의사 역할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병원이 몰래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시켜놓고, 책임은 현장에 떠넘기니까

    ‘시킬 거면 정당한 자격자만 써라’는 말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비난받아야 할 일인가요?
  • 현직간호사 06.13 08:25
    간호사들이 더 많은 권한 달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자격 PA를 병원이 멋대로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게 시위 이유입니다.

    법대로, 자격대로, 안전하게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왜 욕을 먹어야 하나요?
  • 잘봐 06.13 04:57
    저게 뭐냐면 병원장이 승인하면 간호사가 원래 의사가하던 일까지 할수있게 허가한다는거다. 간호사나 환자한테 전혀 득되는거없이 병원과 의사한테만 좋은건데 당연히 반대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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