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수업 복귀 학생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건국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결국 수사 의뢰됐다. 의정갈등 이후 수업거부 강요 수사 요청은 이번이 열네 번째며, 올해 3월 신학기 개학 이후에만 세 번째다.교육부는 “수업 복귀자를 더 이상 우리의 동료로 간주할 수 없으며 학업과 관련된 학 문적 활동을 함께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는 공지를 올린 건국대 의대 학생들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건국대 의대 본과 2학년생 1명과 3학년생 5명 등 6명은 지난달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업 복귀 의사를 …

사진제공 연합뉴스과거 사무장병원 개설 경로로 악용됐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경영 투명성 개선과 불법 개설 사전 차단 효과가 기대된다.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도 경영 사항을 공시토록 했고 이에 따라 사업결산 보고서, 이사회 활동 등이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의료생협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표준화해서 통합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과거 의…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이번주 헌법재판소가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료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윤 대통령 탄핵 결과는 의정갈등 흐름을 바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특히 이번주를 시작으로 각 대학이 예고한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이 도래하는 만큼 탄핵 선고와 맞물려 의료개혁과 의정갈등의 중대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헌법재판소, 尹 대통령 탄핵 선고 예정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 휴학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학들은 복귀 시한을 제시하며 설득에 나섰다. 총장과 학장들은 유급과 제적 가능성을 거론하며 복귀를 호소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반발하고 있다.정부의 압박 속에서 대학과 학생 간의 대치는 더욱 팽팽해지고 있으며, 복귀를 고민하는 학생들까지도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총장·학장단"복귀해야 한다" 호소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충북의대는 지난 주말 학장 명의 서신을 학생들에게 보…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정모씨가 지난 9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사와 의대생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 정모 씨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 원을 책정했으며,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계가 정부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이미 상당수 과제가 이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4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 의료현장에서도 공감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으며,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개선 과제 중 …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계와 정부 간 의정갈등 이후 전공의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전공의 격차가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는 의정갈등 이전의 8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까지 더욱 심화돼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싼 비판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김선민 조국혁신당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수련 중인 인턴 211명과 레지던트 1461명을 포함해 총 1672명의 전공의 중 1097명(65.6%)이 수도권 수련병원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