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기관에서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건복지부에 알려야 하는 대상을 전자의무기록(EMR)에서 모든 전산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이에 ▲CT, MRI, X-ray 등 의료영상정보시스템 ▲진단검사·병리검사 등 검사정보시스템 ▲약제 시스템 ▲원무·청구 시스템 ▲임상연구 시스템 ▲홈페이지 등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2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심사 중이다.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EMR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사진출처 연합뉴스수험생과 학부모의 절반 이상이 의대 모집 정원을 다시 축소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는 것을 검토 중인 가운데 입시전문기업 종로학원은 9일 고등학생, N수생, 학부모 5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우선 의대 모집 정원을 다시 축소하는 것에 53.5%가 반대했으며 찬성 비율은 27.1%에 그쳤다.당초 발표대로 5000여 명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응답은 53.4%를 차지했다.응답자들은 의대 모집정원 변경이 입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

사진제공 연합뉴스보건의료노조가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동결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의대 교육의 완전한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앞서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동결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교협 소속 12개 단체는 정부와 정치권에 공문을 보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이번 주 내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명백한 앞뒤가 바뀐 주장”이라…

사진제공 연합뉴스“향후 의정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든 결코 이전 상태로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의료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사항을 언급코자 한다.”현직 의과대학 교수가 의정사태 이후 국내 의료계 회복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최근 정유석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는 한국의료윤리학회지에 ‘2024 의정사태와 한국 의료 미래’를 발표하고, 의정사태 이후 회복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정유석 교수는 “2024년 의정사태로 의료 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함께 필수의료 붕괴까지 우려되…

사진제공 연합뉴스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의료계 기류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수업 참여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정원 확정 발표가 학생들 복귀를 앞당길 수 있다며 정부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의료계는 정부가 이번 주 안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지난 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

사진출처 연합뉴스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화)로 정해졌다. 이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선일을 의결했다.이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 자리가 비면 빈 날로부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한 권한대행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관계부처는 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해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

사진제공 연합뉴스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이 전임교원들에게 ‘관혼상제 축조금’ 명목으로 경조사비를 급여에서 자동 공제해온 사실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노동청은 ‘비동의 교원에 대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가톨릭의대는 후속조치 일환으로 전임교원들한테 동의서를 받는 상황이다.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전임교원들 반응이 갈리고 있다.현재 가톨릭의대는 급여공제 동의서를 받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내 진료비 지불체계인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위험보정 모형’ 도입이 제안돼 향후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국내 보건의료체계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수요 변화에 직면했지만, 행위별 수가제가 의료비 통제와 양질의 진료 보상에 한계에 직면해 새로운 지불체계 도입이 논의되는 분위기다.최근 한승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연구책임자)는 ‘진료비 지불체계에서 위험보정 모형 현황과 적용 방향’ 보고서를 발간해 "우리나라도 다양한 지불제 도입에 대비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