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윤 대통령 탄핵 인용 및 기각 여부에 따라 의료정책 향방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유력한 만큼 의료계의 관심이 쏠렸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계는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의과대학 정원 동결 등 각종 의료정책과 관련된 투쟁은 이어가야 한다는 견해들이 주류를 이뤘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데일리메디와 통화에서 “한덕수 총리 기각에 대해 정치적 판단으로 의사협회 별도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와도 상관없이 의료계는 국민건강과 의료교육 정상화 등을 위해 현재의 투쟁 방향을 이어가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이번 탄핵심판 기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복귀한 한덕수 총리는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고 주요 국정 현안을 안정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만 의료개혁 관련된 별도의 발언은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일선 교수들, 의대 정원 동결 등 의료현안 투쟁 이어가야”
이 같은 생각은 일선 임상 교수들도 유사한 의견이다. 구체적인 협상 방안에서는 다소 이견을 보였지만, 대통령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의대정원 동결 등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A대학병원의 한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의대정원 정책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진행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탄핵 기각 이후 지지도가 오른 윤 대통령이 의대정원 정책을 다시 밀어붙일 수 있다는 불안 요인도 있어 보인다. 의료계가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협상 방향을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은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B대학병원 한 교수는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의대정원이 해결되지 않는다. 필수의료 의료행위 처벌 특례 등 의료계의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이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둬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사들의 경우 상당수가 보수 지지층들이다. 이번 탄핵 기각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도 의대 정책에 대한 우려도 일부 감지됐다.
한 개원의는 “정치적으로 보면 탄핵 기각이 옳은 판단이라고 보이지만, 윤 대통령이 그간 의료계를 적대시하며 진행한 정책을 생각하면 착찹한 마음”이라며 “탄핵과 상관없이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한덕수 총리 의대정원 관련 발언
의대정원과 관련된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은 탄핵국면 초기와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 한덕수 총리 발언 등을 보면 강경한 입장이 많았다.
한 총리는 과거 정부가 의약분업을 실시하며 의료계 요구대로 의대 정원을 감축한 결과, 현재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2006년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35년까지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추가로 배출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다. 이를 미루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복귀한 한덕수 총리는 현재 다양한 정치적 현안이 산적한 만큼 과거와 같이 의료현안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의대생 복귀 등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부처들과 동일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따라 정국이 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의료현안에 큰 여력을 쏟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의료계는 의대정원 이후 발생한 피해와 간호법 등 의료계를 겨냥한 실패한 정책들을 최대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