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헌법재판소 판결 후 제도 정비…집중치료병원 도입 본격화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정신질환 치료에 양한방 협진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첫 사례다.올해 1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 입법과 정부 하위법령 정비가 잇따라 진행되며 정신병원 한의과 진료의 제도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모습이다.보건복지부는 23일 정신병원이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경우 한의사 1명을 배치토록 하는 인력기준이 담긴 정신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이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
2025-12-24 05:41:00


